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무일 (문단 편집) === 검찰총장 === 2017년 7월 2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응답서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기소도 하지 못하고 OECD 국가 등 검찰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찰이 기소 기능과 함께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혁에서 눈 돌리고 조직보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외부인사가 아닌 현직 검사를 내정했을 때 후보자의 이런 주장은 예상되었다는 반응도 있다.] 문무일 후보자의 이런 질의응답에 대해서 법사위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자기고백이다."라며 "매우 우려가 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의 보충적 수사권 보유'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의 제목상 수사/기소 분리일 뿐 대선후보 시절 때 공약집을 살펴보면 확실히 검찰에게 보충적 수사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적혀 있다.] 한편 문무일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검사의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 보유를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경찰의 수사도 지휘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도 하는 등 현재의 수사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입장은 7월 24일에 열리는 문무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2017년 7월 24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을 본 국민들은 문무일 내정자가 과연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서 더 좋은 내부 제도를 설립하겠다고 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기능 축소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을 청문회 단계부터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여권 입장으로 후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타하거나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다그치는 모습들이 매우 이색적이다. 게다가 [[우병우 사단|우병우 라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 모른다든가,[* 정확히는 우병우 사단이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 우병우 사단이란 명칭 자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고 한다.] 혹은 개혁 찬성도 반대도 아닌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문무일 총장의 이런 대답 때문에 검찰의 자기 개혁은 불가능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따가운 질타를 받았으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56517|여야의원들 사이에서 문 내정자에 대한 평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085662|청문보고서 역시 무난히 채택되었다]]. 다만, 정부도 검경 수사권 분리가 아닌 수사권 조정이라 밝힌 바 있고 문 후보자 역시 추가적 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특수사건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내부적 개혁을 강조했던 만큼 국민적 '개혁'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듯 하다. 내부적 개혁의 일환으로 공안부 축소와 실제 치안 유지에 가장 공헌하고 헌신하는데 대접 못 받기로 유명한 형사부 우대를 위해 형사부에 재직 하지 않은 경우 부장 검사 진급 불가 등을 언급했다.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8&aid=0003909429|문무일 총장의 답변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 후보의 행동이 “직접수사 기능 유지와 검ㆍ경 수사권 분리 반대를 검찰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공수처 신설은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개혁 같은 민감한 사안 이외에는 대체로 정부 기조에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참석에 대해 그가 “정책과 관련해 검찰도 일정 부분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화답한 게 대표적이다. 7월 25일 오후 5시에 검찰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그동안의 검찰총장 취임식처럼 간부들이 서열순으로 도열해 총장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형 테이블에 앉은 검찰 간부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를 건네는 등 딱딱한 기수문화를 가진 검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며, 취임사 전에는 검찰의 변화상을 주제로 한 일반 시민들과 법조계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 동영상을 상영했고[* 해당 동영상에 나온 변호사 중 한 명인, '재심 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명백히 조작된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며 그동안의 검찰의 실태에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도 담겨있어 이전 취임식과 비교하면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변화에 대한 내용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대형 화면에 띄우고서 취임사를 읽었다. 단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으며 법무부의 간부들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7월 28일에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1296|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검경의 상명하복식 관계를 생각하면 경찰의 수장을 만나기 위해 검찰의 수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파격적인 행보다. 8월 초에는 국회에 방문하여 각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만 홍준표 대표와는 만남을 가지지 않았는데 문무일 총장이 당시 성완종 게이트에서 홍 대표를 기소한 책임자였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부적절한 만남으로 비춰질 수 있다. 8월 8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82607|구체적인 내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옆 동네와 매우 비슷한]]~~검찰개혁에 조언을 해줄 전문가들을 발탁하여 구성한 '검찰개혁위원회' 창설 등 나름대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청 단위에 있는 특수전담(부서)은 대폭 축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리고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인 만큼 검사생활의 1/3을 형사부에서 재직하지 않은 검사는 부장검사 승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형사부 내 검사들은 ~~당연히~~반색했다고 전해진다.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 요구에 가장 큰 명분인 '수사와 기소를 혼자 하니 병폐가 크다'에 선제적으로 '견제 받는 검찰'을 자처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눈여겨 볼 점은 검찰총장으로서 '''처음으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하며 검찰의 [[흑역사]]를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히며 사과했다. 기자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냐"는 질문에 인혁당,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저서를 통해 '경찰이나 법원은 그나마 과거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문 총장이 부응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문 총장은 "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받으며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사가 후배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도 밝혔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기존의 검찰총장들이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의지를 드러내며 주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8월 21일, 검찰이 특별수사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형사부 검사를 대폭 증원하는 '형사부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대검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형사부 강화 의지가 강한 만큼 이번 개혁안은 강력하게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전국 41개 지청에서 특수전담 부서가 모두 폐지돼 소속 검사들이 형사부서 등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형사 부서의 이름도 기존의 '형사1부' '형사2부' 등에서 국민들이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인권·명예보호전담부', '식품·의료범죄전담부'로 이름이 바뀌는 식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문검사 인증제'와 연동해 이를 브랜드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9월, 검찰 내부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 평검사들에게 의견을 바탕으로 '밥총무' 관행을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즉, 식당 빌리거나 계산하는 데에 밑에 사람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것. 다만, 조직 문화는 결국 밑에서부터 바뀌어야 의미가 있지 단순히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없어지겠냐는 의견도 있다. 반면 총장이 내부 문화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12월 5일,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등 적폐 청산 관련 수사를 연내에 마치겠다는 발언을 하여 이 사람이 검찰 개혁에 적합한 인사가 아닐 것이라는 취임시의 우려를 상기시키고 있는데, 어느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라는 시각도 존재해서 아직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일단 청와대는 이 발언에 대해 데드라인이 아니라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그동안 수사 진행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치적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793038|#]] 2018년 1월 30일 검찰청 내무 성추문의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사 과정상의 불이익 관련 문제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96890|#]] 2018년 5월 중순 현재, 밑의 5번(논란)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원랜드-권성동 수사와 관련된 파문으로 인해 졸지에 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가 정말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 여론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안에 정면반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보수 성향 네티즌들은 소신 있다며 문 총장을 옹호했고 진보 성향 네티즌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판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50101279|"패스트트랙안, 민주주의에 반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문무일 총장과 마찬가지로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http://m.mk.co.kr/news/society/2019/294891/|#]] 2019년 7월 24일, 퇴임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