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 (문단 편집) === [[벌금형]] === 벌금형은 '''판사'''가 확정하는 '''확정판결에 의한 형벌'''이므로 100% 유죄다. 벌금형 이상의 형벌은 전과기록에 올라간다. 또한 "피고를 벌금 n만원에 처한다. 위 금액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라는 판결문이 존재한다. 오히려 그렇기에 벌금형이 선고유예보다 더 높은 형벌이다. 다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선고유예가 더 중한 형벌이다.[* 다만 성범죄인 경우는 여기서 제외인데, 벌금형 이상이면 최소 3년이지만, 선고유예는 2년밖에 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