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몰타 (문단 편집) == [[국적]] 쇼핑 == 몰타는 25만 [[유로]](약 3억 3,000만 [[대한민국 원|원]])어치 몰타 [[국채]]를 사면 [[영주권]]을 준다. 여기에 1인당 65만 유로(약 8억 5,000만 원)를 추가로 몰타 정부의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부하면 그 인원의 신원 상황을 크게 따지지 않고 [[국적]]을 부여한다. 이런 돈으로 국적을 사는 것을 '''국적 쇼핑'''이라고 부르고 그 국적에 딸린 [[여권]]을 황금 여권(Golden passport)라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328869|기사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8&aid=0004331780|기사 2]] 국적 장사 자체는 [[세인트키츠 네비스]]와 같은 [[카리브해]]나 [[남태평양]]의 여러 소국들도 하고 있지만 몰타가 특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다른 황금 여권들과는 다르게 '''[[유럽연합]]에서의 자유로운 거주와 사업 및 학업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적만 받으면 [[네덜란드]]나 [[독일]], [[프랑스]]와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카리브해 소국의 국적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소득세]]율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은 현지 법률상 소득세율이 0%에 가깝다. 때문에 현지 법률을 활용한 조세 회피를 위해 국적을 사는 것이므로 그나라의 인프라 사정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개발도상국 부자 입장에서는 소국 여권이라도 [[해외여행]]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부수적이지만 수요가 있다. 몰타의 인프라가 다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카리브해의 소국들보다 훨씬 낫다. 몰타 또한 0%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국가에 비해 굉장히 낮은 [[법인세]]와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만 표면적으로 몰타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는 35%다. 근데 여기서 이것저것 조건을 채우면 '할인'(!!!)이 된다. 실질적으로 평가받기로는 법인세는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12~18%, 개인소득세 역시 역외소득 위주라면 10% 이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세율이 EU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보니 후술하듯 EU에서 제재를 하고싶어도 또 뭐라고 못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유럽연합이 황금 여권 제도와 함께 뿌리 뽑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몰타 국적은 유럽 진출을 원하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부호들, 또는 유럽연합의 입국 금지와 같은 경제 제재 대상인 범죄자들의 타깃이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몰타 정부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국적 취득을 제한하고 취득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국적 부여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 범죄자 등 위험 인물이나 조세 회피자, 정치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인물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던 [[키프로스]]에서는 2020년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EU에서도 아직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러한 국적 장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로 더더욱 비판을 받게 되었다. EU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부호들이 몰타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이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몰타 총리를 포함하여 집권당인 [[노동당(몰타)|노동당]]은 '경제 제재 대상자들은 몰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은 [[블라디미르 푸틴|푸틴]]의 독재를 피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항변했지만 [[미국]]과 EU의 계속되는 압박으로 결국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의 몰타 국적 취득 절차를 모두 중단했다.[[https://timesofmalta.com/articles/view/malta-suspends-golden-passport-scheme-for-russia-belarus-applicants.938229|#]] 그러나 EU는 이참에 이러한 국적 장사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건지 모든 황금 여권 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몰타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의 선봉장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몰타 출신 [[유럽의회]] 의장 로베르타 메솔라가 있다.[[https://timesofmalta.com/articles/view/malta-must-offer-more-than-low-corporate-tax-rates-roberta-metsola.946723|#]] 사실 국적 장사 자체는 노동당이 시작한 일인지라 그녀의 당인 [[유럽 인민당 그룹]] 소속 [[국민당(몰타)|국민당]]이 이러한 국적 장사를 반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몰타 정부로서는 사실상 하나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버린 국적 장사를 쉽게 놓아주기 싫으니, [[이민]]과 [[시민권]]에 관한 업무는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며 맞불을 놓는 상황이다.[[https://timesofmalta.com/articles/view/eu-insists-sale-of-passports-must-stop-malta-says-it-is-a-national.946483|#]][* 다른 EU 국가들도 이러한 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기에 자금 조달이 필요해져도 '비자/영주권 부여'와 '귀화 조건 일부 완화'로 버티는 상황이다. [[포르투갈]]이 좋은 예시로 황금 비자 취득자에 한해 거주 요건이 5년간 달랑 35일에 불과함에도 국제기구들의 감시망과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