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합의금 장사로 악용 ==== * [[기획고소|고소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즉 욕 먹은 쪽에서 처음부터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탄받을 만한 망언을 내뱉어서 이를 보고 분개한 사람들이 욕설이나 비방 등 모욕적 표현을 하게 만들도록 어그로를 끈 후 그걸로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고소를 한 이 대다수는 고소를 유도한 [[적반하장]]이 더 많고 오히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를 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화가나서 무심코 한마디 했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뜯기거나 벌금을 내는 등 참으로 다양한 종류의 악용 사례가 많다. 이는 그간 모욕죄 통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애들이 게임상에서 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하는 매뉴얼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782037|기사]] 이런 [[기획고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도 모욕죄 사건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하도 기획고소가 심하자 일선 검찰에서는 기획고소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04122137545|#]] 실제로 모욕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중엔 알고보니 툭하면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남들한테 욕먹을만한 짓을 해온 경우도 많이 있다. *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모욕죄' 발생은 2007년 4258건에서 2015년 3만6931건으로 8.7배, '명예훼손죄' 발생은 2007년 1만201건에서 2015년 1만5207건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러한 통계는 모욕죄의 규정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이면 엄연히 범죄다. 형법의 부당이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1991)|조현수]]가 모욕죄로 네티즌들을 고소해 도피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또 다시 모욕죄가 논란이 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47569?lfrom=comment|#]],[[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73831?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85549?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297001?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