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비판 ===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공익성에 대한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된다. (남을 때릴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를 보장한다면 결국 아무도 자유를 보장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자유를 보장받는것이 곧 권리이다.] 그런데 모욕죄에서 보호하는 권리는 명예감정인데, 명예감정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형법상 보호법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인터넷 상의 악플러들의 문제점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빈대 잡느라 초가 삼간 태우는 꼴이라는 비판들이 유명인,프로게이머들의 악플러 대량고소 사건때마다 자주 제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