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그 외 국가 === * 스위스에서는 2013년에 2,748명, 2015년에는 2,680명, 벨기에 448명, 스웨덴 19명, 크로아티아 19명이 일반인에 대한 모욕으로 각각 기소되었다. 포르투갈 574명, 폴란드 72명, 네덜란드 52명이 각각 기소되었다. 2010년 그리스에서 58명이 기소되었다.[* Scott Griffen, Defamation and Insult Laws in the OSCE Region: A Comparative Study,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2017, 47-239면.] * 남미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쿠바, 볼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이 일반 모욕법을 유지하고 있다.[* Patti McCracken, INSULT LAWS: INSULTING TO PRESS FREEDOM A Guide to Evolution of Insult Laws in 2010” World Press Freedom Committee and Freedom House, 2012, 90-107면.]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등이 일반 모욕법을 존속시키고 있다. [* 위의 책, 109-37면.] * 중국의 경우 형법 제246조는 폭력 등을 이용한 심각한 모욕죄의 경우 최고 3년 징역형과 함께 공민권을 박탈하거나 감시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파키스탄 형법 제504조는 공중의 평화를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 모욕은 최고 징역 3년과 벌금을 병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태국 형법 제393조는 타인을 모욕할 경우 최고 1개월 징역 또는 벌금 30US$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