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2022년 독일의 모욕죄 강화 === ||'''개정 __전__ 독일 형법'''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wenn die Beleidigung mittels einer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Geldstrafe bestraft || ||(§185 모욕: 모욕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 폭력행위를 수단으로하여 범하여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개정 __후__ 독일 형법''' §185 Beleidigung Die Beleidigung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und, wenn die Beleidigung öffentlich, __'''in einer Versammlung, durch Verbreiten eines Inhalts (§ 11 Absatz 3) oder'''__ mittels einer Tätlichkeit begang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독일 형법은 대륙법계 형법전에 있는 모욕죄의 원조이며, 오늘날의 독일연방공화국은 특히 인종과 폭력에 관한 증오발언이나 선동에 민감한 편이다. 특히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및 증오 선동은 국민선동죄로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둘 정도로 적극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혐오 표현와 혐오 범죄가 독일에서 증가하자, 모욕죄를 포함한 관련 법안에서 형량과 가벌성을 높였다. 2022년부터 시행된다. [[https://www.lawsociety.or.kr/45/9077661|#]] [[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9395&AST_SEQ=72&nationReadYn=Y&ETC=2&searchNtnl=DE|#]] 위 굵게 친 밑줄 친 부분으로 공개적인(공연성) 모욕에 대해서 전단이 아닌 후단을 적용해 가중처벌한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 2022년 10월에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사건이 있었는데,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틱톡]] 영상을 올린 러시아인 여성의 주거지가 압수, 수색당했다. 그녀가 모욕죄로 고발되었기 때문이다.[* Zudem wird ihr '''Beleidigung''' vorgeworfen, teilte das Polizeipräsidium Niederbayern mit. [[https://www.br.de/nachrichten/bayern/kriegsverherrlichung-durchsuchung-bei-russin-in-landshut,TKE9U0u|#]], [[https://www.br.de/nachrichten/bayern/pro-russische-propaganda-ermittlungen-gegen-russin-in-landshut,TGYjJig|#]]] 모욕죄를 폐지하고 혐오표현방지법을 입법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경신(교수)|박경신]]이 '독일의 모욕죄는 의율된 사례가 없다'고 2008년에 [[https://act.jinbo.net/wp/4767/|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베를린 출신 래퍼 Fler가 SNS상으로 여성 2명을 모욕하고 '돈을 줄 테니 데려와달라'라고 한 사건에 대해, 하급심 재판에서 모욕(beleidigung), 협박, 범죄선동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https://www.lto.de/recht/nachrichten/n/ag-tiergarten-freiheitsstrafe-bewaehrung-rapper-fler-beleidigung-bedrohung-koerperverletzung/|#]] 2023년에는 헤어진 전 연인간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열리는 사례도 나타났다. [[https://www.t-online.de/unterhaltung/stars/id_100132722/anna-carina-woitschack-prozess-wegen-beleidigung-erster-termin-geplatzt.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