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해외의 모욕죄 == 유럽에서 형법에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모나코,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그냥 법전에만 존재할 뿐 형사소송이 드문(사문화) 나라도 있으나, 실제로 모욕죄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모욕죄에 대한 처벌이 강한 국가는 한국, 일본이 모티브를 따온 독일 법전이다. 반면 영국과 영미법계를 따르는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모욕죄에 대한 형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민사소송의 [[불법행위]](torts)로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참고로 명예훼손도 형사적으로는 잘 처벌하고 있지 않다. 즉 종합하면 영미법계는 모욕죄가 없는 경향이 있는 반면, 대륙법계는 모욕죄가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사문화되지 않고 실제로 모욕죄로 기소당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일각의 "모욕죄는 일본, 대만, 한국, 독일을 제외하면 없다."라는 주장은 착각이다. 그 외에 앞서 언급한 역사적 연원을 가진 본 죄와 다르게 '괴롭힘'과 같이 다른 차원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영국같은 국가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