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표현별 정리 === || 발생 장소(플랫폼) || 피해자 || 내용 || 유무죄 || 심급 || ||<-5><#000>{{{#fff - 모욕죄}}} || || 미상 || 미상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 무죄취지 || 상고심[*41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87%EB%8F%84739|87도739]] 아래 우리시대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 || [[MBC]]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 || 교사 ||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 || 무죄 || 상고심[*116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3%EB%8F%843972|2003도3972]]. 아래 관리소장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 || 교회 자유게시판 등 || 기소된 목사 및 옹호 장로 || 뻔뻔이의 주구 노릇 /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 /(기타 다수) || 유죄취지 || 상고심[*19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5%EB%8F%841453|2005도1453]] 아래 진중권-변희재 판례에도 인용되었다.] || || 인터넷 블로그 || [[변희재]] || 함량 미달의 듣보잡 /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 유죄 || [[진중권|상고심]][*6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F%8410130|2010도10130]]] || || 유튜브 || [[변희재]] || 또라이 /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 || 무죄 || 상고심 || || 아파트 관리소장실 || 관리소장 ||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 무죄취지 || 상고심[*76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2229|2015도2229]]. 이후 아래의 'ㅂㅅ' 무죄 판결문에 인용되었다.] || || 택시기사와의 시비 || 출동 경찰 || 아이 씨발! || 무죄취지 || 상고심[*18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6622|2015도6622]]] || || SLR카메라 || 글쓴이 || 글쓴이 일베충 맞음 || 유죄 || 제1심[* [[https://lbox.kr/case/%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5%EA%B3%A0%EC%A0%95281-1|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 이 판결 중 [[가지번호]] 없는 판결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 || 순대국집 폭행현장 || 출동 경찰 ||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 유죄취지 || 상고심[*55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9674|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아래 한남충 판결문에서도 인용됨.] || || 댓글창 || [[오지환]] || 병역기피자ㅉㅉㅉㅉ || 무죄 || 항소심 || ||<|2> [[네이버 뉴스]] 댓글창 ||<|2> [[수지(1994)|수지]] ||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 || 무죄 || 상고심[*A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9229|2017도19229판결]]] || ||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 유죄취지 || 상고심[*A] || || [[다음]] 댓글창 || 기자 ||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 무죄 || 상고심[*12회인용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7643|2017도17643판결]]] || || 회사 로비 || 여성 직장동료 ||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 유죄 || 제1심[*최 [[https://www.lawtimes.co.kr/news/121554|2017고정2007, 2017고단1823]]] || || 무료급식모금 || 봉사활동자 ||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 || 유죄 || 제1심[*최] || || 동호회 단체채팅방 || 여성 ||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 || 유죄 || 상고심[* [[https://www.lawtimes.co.kr/news/144946|#]],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5%B8274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18%EB%8F%8411277|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77 판결]] ] || || [[메갈리아]] || [[마인드씨|웹툰작가]] ||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 유죄 || 제1심[*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84%9C%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C%A0%95411|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 || 노사 대치 || 부사장(15세 연상) ||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 무죄 || 상고심[*28회인용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F%842661|2017도2661]]] || ||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 입주민 || 하여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종자인 듯 || 유죄 || 제1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3573?sid=102|#]], [[https://lbox.kr/case/%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8%EA%B3%A0%EC%A0%95829|부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829 판결]]] || || 일베저장소 || 피트니스 모델 || 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 || 유죄 || 항소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6120?sid=102|#]] [[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9%EB%85%B8384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844 판결]] ] || ||<|2> [[보배드림]] ||<|2> [[백종원]] || 이 파렴치한 새끼들아 / 죽고싶냐? 이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 || 유죄 ||<|2> 상고심[* [[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21%EB%8F%8415532|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5532 판결]]] || || 특정식당을 자신의 이익으로 빼가는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 무죄 || || 청주시청 비서실 || 부하직원 ||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 유죄 || 상고심[* [[https://www.lawtimes.co.kr/news/173291|2021도9253]] 그 하급심인 [[https://lbox.kr/case/%EC%B2%AD%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160|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0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을 찌르며 해당 발언을 함.] || || 유튜브 || 여성의당 당직자 ||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 무죄 || [[최인호(2001)#2022년|항소심]] || || 페이스북 || [[최원일]] ||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 || 유죄 || [[휘문고등학교 담임교사 천안함 모욕 사건|제1심]] || || 유튜브 || [[정경심]] ||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 /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 유죄 || 상고심[*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4647|2022도14647판결]]] || || 단체채팅방 || 시민단체 대표 || ㅂㅅ같은 소리 / ㅂㅅ아 || 무죄 || 제1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83573?sid=102|#]] 2023년 판결. 판례 불명] || || [[일베저장소]] || 리듬체조 선수 ||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 || 유죄 || 제1심[* 사건번호 [[https://www.youtube.com/watch?v=lNDtKL_z0Jc|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가해자는 ㅅㅅ가 [[세수]]라며 변소하였으나, 판사가 배척하였다. 공개된 사건번호를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에 입력해 보면 법원명은 특정할 수 있음.] || || 댓글창 || 동거하는 3인[* 부부와 대학 후배 3인] || [[지리다|지린다...]] || 기소유예처분취소 || 헌법소원[*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21%ED%97%8C%EB%A7%88916|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1헌마916]]] || ||<-5><#000>{{{#fff - 상관모욕죄}}} || || 트위터 || 이명박 || 가카 새끼, 아 씨발 명박이 || 유죄 || 상고심[*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 || 동기 단체채팅방 || 부사관 초급반 지도관 ||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 무죄취지 || 상고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4576|2020도14576]]] || || 생활관 || 소대장 || 아 씨발 왜 지랄이지? || 유죄 ||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 || 생활관 || 문재인 || 와 씨발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 무죄 || 항소심[* [[상관모욕죄#s-3.3|상관모욕죄의 해당 문단 참조]]]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