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모욕죄 (문단 편집) == 법률조문 == {{{#!wiki style="border: 2px dashed gray; border-radius: 0px; 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12px" {{{#000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와 __제311조__의 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