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사실 (1항) 또는 허위의 사실 (2항)을 적시하여 ==== 이것도 의외로 중요한 구분이다.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꼬리표까지 붙는다. 사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법조항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이 물고 늘어질 경우 법정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진실게임#s-1.3]]이 뜻하지 않게 열리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고소할 경우, 법정에서 '''자기가 성매매 유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된다.''' 본인이 정말로 성매매를 했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명예가 더 훼손될 수도 있다. [[긁어 부스럼]]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