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으로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반박할 수 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모든 기피 직종에 해당한다. 광부, 건설 노동자(막노동), 청소부, 벌목공, 생산 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 가능한 일들이다. 한국의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염전에서 노예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고]], 사설 경호업에 깡패들이 개입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사설 경호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파일:매춘 관련 도구화 논리 깨기.jpg]] [[파일:매춘 관련 지배욕 논리 깨기.jpg]] 합법화에 찬성하는 쪽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주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나 [[조직폭력배]]는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런 식이면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따로 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생기기 마련이라는 필요악 주장과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 용역이 불법일 이유가 없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침해할 수는 없다는 성 용역론을 들어 찬성한다. 더욱이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커녕 노르웨이처럼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50228.99002014953|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 판결을 내린 예시]]만 보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 단, 이것은 법안 자체가 괴상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고치자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골치가 아프니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콘돔과 피임 기법들의 등장으로 섹스는 더 이상 인간의 탄생이라는 엄숙한 의미만을 지니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연간 콘돔 소비량이 2007년 기준 80억 개가 넘어가는 것만 봐도 많은 연인이 임신이라는 위험성을 배제하고 오로지 유희만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에서 섹스는 이제 연인 사이의 진한 스킨십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적 통념으로 봐도, 성적 자율권을 개인이 자유롭게 행사한다고 해서 목숨과 직결되는 생명권이나 생존권처럼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할 만큼 엄중하고 위험한 권리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장기 매매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장기 매매와 원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가역성'과 매매자의 생명권이다. 장기 매매는 비가역적인 신체적 손상을 반드시 낳는다. 그나마 나은 것이 [[헌혈]]인데, 근세에 [[매혈]]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제법 있는 등,[* [[허삼관 매혈기]]가 이러한 시대상을 그린 작품이다. 그나마 이 작품은 해피엔딩에 가깝다.] 안전하다고 절대 볼 수 없다. 반면에 매춘은 신체에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질이나 음경은 생식 행위를 위해 있는 기관이다. 장기나 피는 잘리거나 뽑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과 대조적이다. 성병 관리와 휴식을 적절히 취하면 비가역적 손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 매춘이 합법화되면 [[일본]] [[성인업소]]가 한국 지사를 만들 수 있으며, [[기생관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내 성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성인 업소는 국내 성 노동자가 외국 성매수자와 매매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줄 것이다.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바뀌며, 사회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과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기 매매는 사회 통념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인공 장기, 배양 장기 기술이 발달하면 장기 이식보다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기 이식과 매매는 과학적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필요악이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필요도가 극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매춘은 다르다. 감각적 쾌락은 이미 성 기구가 주는 쾌락이 섹스의 쾌락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어지간히 테크닉이 좋은 남성이라도 [[우머나이저]]는 못 이기고, 명기 소리 듣는 여성도 하이엔드 [[오나홀]]만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춘은 존재하며 결코 시장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는 섹스에 기능의 발전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감, 정복욕, 성벽 등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