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현황 == [[파일: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2.svg|width=666]]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2.svg|#]] 최신 반영 위키피디아 이미지 자료. 적색이 금지 지역 국가. 청색이 비범죄 지역 국가. 녹색이 합법 지역 국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톨릭 신자가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남유럽 국가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 신자 비율이 높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가톨릭 정체성을 가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서슬라브 국가들은 대부분 매춘이 비범죄거나 합법이다. 그 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독일어권 국가들 역시 매춘이 합법이다. 영어권의 경우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합법이거나 비범죄이며, 반면 미국(네바다 주 합법), 캐나다, 아일랜드는 규제하는 편이다. 외국은 다 성매매가 합법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성인물이 합법인 것이지'''(포르노, 성인 채팅, 성인용품 등의 제작 및 배포) '''성매매는 규제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다. 합법 지역을 보면 의외로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와 튀니지가 있다.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0675475071|성매매 산업의 국제적 흐름]] 이하는 [[OECD]] 회원국의 현황이다.[* 참고: 2010년에 [[에스토니아]]가, 2016년에 [[라트비아]]가, 2018년에 [[리투아니아]]와 [[콜롬비아]]가, 2021년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했다.] * 합법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튀르키예]], [[뉴질랜드]], [[멕시코]], [[헝가리]], [[칠레]], [[라트비아]], [[콜롬비아]] * 비범죄 (성 판매자, 성 구매자는 처벌하지 않으며 알선자, 포주, 업주만 처벌하며 호객 행위 정도만 규제) - [[덴마크]][* [[그린란드]]에서는 불법이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7203808|#]]([[북아일랜드]] 제외),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체코]](매춘 면허 제도 도입 추진 중), [[슬로바키아]]('''합법화 추진 중'''), [[이스라엘]], [[슬로베니아]]([[https://en.wikipedia.org/wiki/Prostitution_law|참고]]),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 주마다 다름 - [[미국]][* [[네바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불법이다. 같은 네바다 주에서도 일부 지역만 매춘이 허용되고 [[라스베이거스]]와 [[리노]]에서는 매춘이 불법이다. 네바다 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정도는 다르지만 매춘이나 매음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B급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하고 있다. 단, 포주는 중범죄(Felony)로 처벌하고 16세 이하의 청소년을 매춘시킨 경우 A급 중범죄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매춘으로 잡혀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매춘으로 돈 벌었다는 걸 숨기려고 [[돈세탁]]을 했다가 [[IRS]]에 걸려서 탈세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 [[호주]][* 호주의 경우 대부분 합법, 나머지 한 주도 비범죄.] * 제한 (유사 성행위 허용 등) - [[일본]][* 삽입만 아니면 허용하는 바이기에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느낌이 강하다. 단 [[https://en.wikipedia.org/wiki/File:Prostitution_laws_of_the_world2.svg|위키피디아 지도]]에선 해당 범주인 오렌지색이 아니라 금지인 적색으로 분류했다.] * 사실상 금지 (구매자만 처벌) -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http://www.ytn.co.kr/_ln/0104_201604070321310708|성 구매자만 처벌]]), [[캐나다]][* 과거에는 합법이라 하지만 매춘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 즉,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위한 모의하는 것부터 개인이 집에서 매춘을 영업하는 것, 또 바깥에서 하는 행위가 불법이었다. [[http://archive.is/PfLwe|2013년 12월 20일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고, 2014년 말에 통과된 [[https://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c36fs_fi/|Bill C-36(영문)]]에 의해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성 판매자들은 제외하고 구매자들과 매춘에 관련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금지 - '''[[한국]]'''[* [[성매매 특별법]] 문서 참고], [[리투아니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성매매 시장 규모는 30조~37조 원으로 추정된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121000160|#]] 독일에서는 매일 120만 명의 남성이 독일 내에서 성구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55371|#]] 호주에서는 정부 기관이 '''은행의 윤리 잣대 차별은 부당'''하다며 성매매 업소를 옹호하는 일이 벌어졌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04/0200000000AKR20180104137000093.HTML?input=1195m|#]][* 정부에서 합법으로 해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해 주면 처벌 대상인데, 매춘 자체가 불법이니 당연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