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 ====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4220.html|독일 의료 보험 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 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 실제로 일할 곳을 잃은 여성에게 직업 소개소에서 창부를 새 직업으로 추천하기도 해 논란이 일은 적이 있다.]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성매매는 합법화됐기에,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혹은 착취 문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0909263936949&type=outlink&ref=%3A%2F%2F#_enliple|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자 사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업소 자체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려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모순|이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금도 거두겠다고 금액을 올리면 불법 서비스가 성행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애초에 찬성 측에서 말하는 건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드니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인데, 찬성 쪽 근거대로 나라에서 나서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공권력이 약하고 인원이 모자라거나, 이미 성매매가 지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 [[공창제]] 또한 사실상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게다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 이런 업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비판 여론이나 국가이미지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성병]] 위험에도 노출에 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도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고 포르노 배우도 검사를 받지만 가끔 생략을 하거나 허술해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춘을 장려하기가 힘들다. [*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매춘은 매우 위험한 것이 단순히 경찰에서 잡히거나 사기당할 위험보다도 국가 표준 관리 시스템이 없는 매춘업소가 과연 제대로 직원들에게 성병 검사를 하는지 보장이 없어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