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 찬성 측의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보호하는 개인의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으며,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으로 성 산업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 자신이 고른 (내지는 동의한) 고객과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즉, 고객이 되었을 그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소위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이 말도 모순인 것이,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기준 또한 얼마든지 바뀌게 되어 그와 같은 성적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 (즉, 성관계를 원하는 상대의 직위, 성격, 배경, 외모 등의 기준에도 변함없이 같은 사람과 그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 의문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결국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이라는 설정 자체가 말장난 수준의 모순을 내포한 이론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매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메인으로 도출하게 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론에도 당연히 같은 기준과 잣대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상대나 이성을 고를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위의 찬성 측 논거에는 '개인이 자유의사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명제로, 그 자체를 논거로 매춘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라도, 사회 통념상 돈을 매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법이다. 당장 대한민국을 포함한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장기매매]]가 왜 밀거래의 형태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장기는 개인의 신체의 일부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파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양성화되어서 시장에 편입되려면 단순한 개인의 주장 이상으로 그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매춘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재화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매개로 이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춘에는 돈이라는 요소가 엮였으며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 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예방 측면과 함께 법이 관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자극적인 매체로 당장 허용만 된다면 민간 투자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심적 고통이나 자괴감을 버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피해를 받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