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매춘 (문단 편집) ==== 매춘 중, 강력 범죄 ==== 섹스가 도중에 폭력 혹은 더 심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노동과 산업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진상, 심지어 범죄자를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한 [[경찰]]을 부를 수 없다. 종사자와 알선자을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뿐더러, 처벌이 솜방망이인 데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종사자와 달리 알선자와 점주(포주)는 처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의 폭행, 심지어 강간마저도 똥 밟았다고 여기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쪽 바닥이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쪽은 떳떳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합법화가 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경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저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찰이 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 성 노동을 하는 2만 1천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 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경찰들이 집창촌에 들이닥쳐 성 노동자들을 체포, 구금하고 강제로 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언론에 이들의 사진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공개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체포한 성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뒤 줄지어 '수치 행진'을 시켰고 사진까지 찍었다. 중국 경찰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중에서는 완전히 나체인 여성도 다수였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분석하는 것에 사용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앞서 서벵갈 성 노동자 모임이라는 단체의 조사 결과가 인용되었는데, 서벵갈([[서벵골]])은 인도 동부에 위치한 주이다. 인도는 애초에 경찰 폭력이 심한 나라이다. [[비정상회담]]에서 인도 측 패널로 등장한 럭키는 "인도 경찰은 평등하게 때려요."라고 말한 바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3PLh9iNCBHs|#]] 실제로 인도 경찰은 국민을 단속할 때 [[태형]]을 가한다.[* 인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해 마스크의 사용을 강제하는데, 마스크를 안 하면 때린다.[[https://www.youtube.com/watch?v=o3y-AMcGA70|#]]] 경찰이 민간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인도인데, 매춘부라고 좋게 넘어갈 리 없다. 또한 인도는 여성 인권 자체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엽기적인 성범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는 국가가 인도이다. 10대 소녀가 [[윤간]]당하여 사망하고[[https://www.youtube.com/watch?v=HLS5ixqyGZQ|#]], [[델리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기자]]가 성폭행을 당한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12430532|#]]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88건의 성폭행이 보고된다.[[https://imnews.imbc.com/news/2020/world/article/5934823_32640.html|#]] 중국의 사례도 언급되고 있는데, 공안 권력과 인권 침해 부분에 있어 중국은 인도보다 한술 더 뜨는 나라다. 범죄자에게는 특히나 강경해서 [[꽌시]], 돈, 권력이 없는 재소자는 온갖 목불인견의 참상을 겪곤 한다. 2020년에도 공개 처형을 한 사례가 있다.[[https://www.insight.co.kr/news/287370|#]] 재소자를 인간 [[매크로]] 삼아서 [[작업장]]을 돌린 사례도 존재하며[[https://www.gamemeca.com/view.php?gid=95268|#]] 티베트, 위구르 등지에서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과 강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996064|#(위구르의 사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23106.html|#(티베트의 사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장기 적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000200085|#]], 사실상 [[복마전]]이나 다를 바 없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매춘부는 고사하고[* 중국은 불법이고, 인도는 개인 차원의 매춘만 합법이다.]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에 속하는 데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의 매춘 합법화를 논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경찰 폭력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나마 그리스는 비교해 볼 가치가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툭하면 돈 빌려놓고 배째라고 일관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며 2015년에 디폴트까지 선언한 나라이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면 공공 조직의 질적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공공 조직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는 한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연수도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애초에 공무원들이 급여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도, 중국, 그리스 모두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의 예시이므로, 이를 굳이 대한민국의 사례에 비교하고 우려할 실익이 적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