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주국 (문단 편집) == 정치 == 만주국 정부는 국가 원수로서 집정(執政) → 황제(皇帝), 자문 기관으로서 참의부(參議府), 행정 기관으로서 국무원(國務院), 사법 기관으로서 법원(法院), 입법 기관으로서 입법원(立法院), 감찰 기관으로서 감찰원(監察院)을 두었다. 국무원에는 총무청(総務廳)이 설치되어 관제상으로 국무원 총리의 보좌 기관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인 관리에 의한 만주국 행정의 실질적인 핵심으로서 기능했다(총무청 중심주의). 그에 대한 국무원 회의의 의결이나 참의부의 자문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렀고 입법원은 정식으로 개설조차 되지 않았다. 만주국의 모든 권력은 관동군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관동군 제 3과와 제 4과로 불리는 곳이 정무 지도등 거의 모든 지시를 내렸다. 종래에는 관동군, 관동청, 영사관, 만철이 '''4두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파벌 대립이 심각 했다. 이에 32년 8월 8일 무토 노부요시 대장이 관동군 사령관, 관동장관,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하여 삼위일체 지배권이 확립 되었고, 만철 총재도 실질적으로 관동군 지휘 아래 들게 되었다. 만주국은 정부조직법(1932년 3월 공포)에 따르면 군주가 아닌 집정이 통치하고 의외로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법률과 예산안을 의결하는 입법원은 만주가 멸망할 때까지 결국 설치 되지 않았다. 그말인 즉슨 만주에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집정의 자문기구인 참의부가 있었고 법률 대신에 칙령이 있었다. 물론 무슨 칙령을 만들고, 고치고, 없앨 건지 결정하는 것은 일본인 관리들의 손에 달렸다. 덕분에 내몽골처럼 순진하게도 중앙 정부에 '''"의회가 생긴다는데 대표 선출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었다. 또한 만주국에는 '''합법적인 [[정당]]이 없었고''', [[정치]] 조직인 [[만주국 협화회]]가 사실상 [[일당제]]를 실시했다. 국무원은 집정의 명령을 받아 행정권을 행한다. 국무원에는 민정·외교·군정·재정·실업·교통·사법의 행정 각부와 국부총리, 각부 총장을 둔다. 법원은 민사 형사의 소송을 심판한다. 이외 기밀·인사·주계·수용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각부로부터 분리해서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국무원에 총무청이 설치되어, 이것을 총무장관이 맡아 처리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무장관이라는 것이 국무원의 요체로서 반드시 일본인이 임명되었으며, 각부 장관은 바지사장 중국인이었지만 각부 차장, 부서별 총무사장 이하 일본인 관리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각 일본인 관리는 관동군사령관에게 임명권이 있었으니 집정(푸이)→총리([[정샤오쉬]], [[장징후이]])→각부 장관(민정 [[짱스이]], 군정 [[마잔산]], 재정 [[아이신기오로 시치아]]) 공식라인은 허울뿐이었다. 실제로 군벌출신 각부 장관은 성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국무원 건물로 업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결국 실제로는 관동청 3·4과→총무장관→각부 차장 혹은 총무사장라 실질적인 행정 라인이었다. 또한 중국계 장관들은 고의적으로 배제시키고 총무장관이 주재하는 일본인 고급관리회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장관들 대부분도 만철 직원 또는 식민지의 관리 출신이었다. 지방 조직으로는 각 성에 성공서가 있고, 성장 아래에 총무·민정·경무·실업·교육 등의 각 청을 두었다. 성급에서도 성장만 중국인이어어서 34년 이후 간도성만 조선친일파 김석범이 있었다. 그리고 청장등 중요한 자리는 일본인이 차지 했다. 동북 4성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1934년 12월 펑톈·안동·금주·리허·지린·간도·빈강·용강·삼강·흑하로 쪼개고 내몽골 동부에 흥안 동·남·북 성을 만드는 등 총 14개로 쪼개어 중앙집권화와 치안 유지의 용이성을 추구하였다. 면적이 넓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벌 출신 성장들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성 아래는 시, 현이 있고, 몽골인이 사는 서부 지방에는 현에 준하는 기가 설치되었다. 현에는 자치지도원이 파견되었다. 7월 자정국 폐지 후, 현·기제가 공포되어, 지도원은 현(기)참사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참사관에게는 현정의 중요한 정무에 참여한다는 직능이 주어졌다. 만주국 성립 직후부터 치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일단 만주국 건국 주체의 한 사람으로 군정부 총장(장관)까지 했던 마점산이 헤이룽장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구 군벌군, 중국공산당 계열 유격대([[동북항일연군]]), 국민당 계열 부대, 유망민 농민 집단, 대도회·홍창회 같은 정통적인 민중의 비밀결사, 간도 지방의 조선인 집단 등 총수가 무려 32만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많은 인적 자원은 치안 대책을 위해 투입하였고 치안관계비가(군, 경찰 등) 매해 세출의 35% 전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구군벌에서 받아들인 10만 명으로 [[만주군]]을 만들었다. 만주군의 1차 임무는 만주국에 저항하는 항일 부대의 소탕과 같은 치안 유지였다. 관동군과 헷갈릴 수 있지만 일본군의 군사령부급 단위중 하나인 관동군은 대소전을 대비한 부대이고, 만주군은 만주국 관내의 중국인, 조선인들로 만주국내 치안유지를 주 목적으로 한다. 만주국 경찰은 비행기와 하천용 군함까지 보유하여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무장병력을 거느린 또 하나의 군대였으며 각종 행정까지 관장하는 막강한 조직이었다.관할 구역의 각종 현황 파악(자동차나 수레 대수는 물론 [[넝마주이]] 숫자까지)은 물론 위생 단속이나 자전거 타는 법까지 일일이 지도 및 단속했다고 한다.지역마다 구성된 무장 자위단과 소속 단원수는 1935년에 241개와 7,146명이였으나 1936년에는 319개와 1만 8,13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찰행정은 민정부 경무사가, 성에서는 경무청이 담당했으며 조직상은 민정부 총장(장관)과 각 성장, 현장에게 보고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어느 경우에도 일본 예비역 헌병 출신자가 지도하였다. 경찰관, 특히 고위 간부급에는 많은 일본인이 채용되었다. 현급의 지도자인 일본인 참사관이 현경찰대를 지휘하여 반만항일군과 교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간도 협조회 특별공작반, [[간도특설대]], 선무반, 신선대, 자위단 같은 각종 특무조직이 있어 항일 독립군 토벌작전에 활용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