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르크스-레닌주의 (문단 편집) ==== 계획경제 ==== 스탈린주의 경제정책을 잘 보여주는 책인 『소련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들』 제1장 「사회주의하 경제 제도들의 특성」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일반적 특성을 규정했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특징은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 '관료 조직에 대한 혁명적인 통제와 인민에 의한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중앙당 계획하에 진행되는 중앙집중적 사회주의 경제'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경제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만약 생산력 발전에서 비약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해도 사회주의경제 발달을 불러오기 힘들며, 단기적인 성장만을 가져올 뿐인 정책이라면 그것은 중앙당의 경제 계획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계획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관료 조직에 대한 혁명적인 통제와 인민에 의한 지도 체계에서 진행되는 사회주의 경제'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틀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언급되며, 스탈린은 중앙당의 계획이라는 본질적인 부분과 인민의 요구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상호비판적으로 접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계획 경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 문제와 생산의 편향성 등을 바로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논증한 것이다. 관료제 자체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무계획성과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보다 높은 생산력과 빠른 발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를 들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민간투자와 법인투자의 독자적 투자를 허용해놓고, 자본의 분산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자본가를 중심으로 투자 자본이 모이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개개민간투자자는 안정적인 투자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소수의 독점자본의 성장만을 추동시킨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는 관료 조직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혁명적인 통제와 인민들의 통제로 이루어진 집중 투자 경제이다. 이는 집중 투자를 통해 공고한 '규모의 경제'를 재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 외에도 제도적으로 공금금융과 지령 하달 경제의 장점을 논하고 있다. 세 번째 논점인 '소비와 공급량 조절 문제와 지역소비에트의 역량 강화'에서는 광범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통한 유통 속도와 균형성의 증가와 지역소비에트의 소비 및 공급 요구량에 따른 중앙의 상품 공급 방침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를 통한 빠른 규모의 경제와 자본 집중 실현. >2. 관료 조직에 대한 혁명적인 통제와 지역소비에트를 통한 생산 하달 및 생산 요구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 >3. 생산력 발전에 상응하여 이루어지는 생산 물품의 효율적 분배와 가격 책정. 북한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신생독립국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그 결과 1950, 60년대에는 빠른 경제 성장과 중공업 발전을 이룩해 남한 경제를 압도하기도 했지만, 이후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되고 계획경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뒤집히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