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루마루 (문단 편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파일:fxxk_maru1.p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심의를 거쳐 요청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차단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심위를 향한 직접적인 심의요구는 소용이 없다. 방심위가 해외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소재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해외사이트 차단은 한국 국내에 한한 조치이고, 즉 이에 대해 사이트 소재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다'''. 방심위는 해외사이트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심의할 독립적이고 독점적인 행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해외사이트의 국적을 파악하여 해당 국가에 문의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