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루마루 (문단 편집) == 상세 == 운영자는 법망을 회피하려고 '''와사비시럽'''이라는 만화를 올려서 저장하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망가우마루(mangaumaru.com)→셴코믹스(shencomics.com)[* 2016년 2월.]→윤코믹스(yuncomics.com)[* 2016년 5월 12일.]→와사비시럽(wasabisyrup.com)[* 2017년 1월 5일.] 운영자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도메인을 자주 바꿨다.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하면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 기관에서 제재할 시점에서 해당 도메인은 이미 폐쇄되어 있다. 한국에 정발된 만화와 성인 만화는 잠금을 걸어서,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신고를 회피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등 참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4791&gubun=4|대법원 2015. 3. 12. 선고 주요판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다른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로 연결하는 [[링크]]를 남기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운영자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허점을 파고 들었다. 와사비시럽에 저장된 만화의 링크를 아무 다른 사이트에 남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마루마루 사이트는 rewrite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