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루마루 (문단 편집) ==== 수사범위 예상 ==== 마루마루 폐쇄 이후의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당연히 이번 마루마루의 수사 범위와 처벌의 강도가 어떠할 것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수사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 정리를 해보자면 마루마루 같은 만화 번역 사이트의 경우 관계자라면 우선 붕마루 같은 사이트 관리자가 있고, 만화의 번역과 식질을 해주는 역식자들, 그리고 사이트 관리를 도와주는 보조운영자들이 있을 것이고, 대게 여기까지가 핵심 관리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추가된다. 여기서 앞서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스카이블레스]]나 [[밤토끼]]와 마루마루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저 '''역식자'''들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밤토끼나 스카이블레스가 업로드한 웹툰이나 소설의 경우, 이미 한국어로 된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혼자서,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도 대량의 업로드가 가능하다. 실제로 저 두 사건의 경우에는 사이트 관리자나 서버 관리자, 자금 관리자 등 수사의 범위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손에 꼽힐 정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 정도로 소수의 인원만 모아도 소설이나 웹툰 사이트는 금방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마루마루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 외국의 만화를 번역해서 올리는 것은 그걸 번역하고 화면에 합성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하여 이것을 위한 역식자들이 필요하고, 혼자서 업로드할 수 있는 자료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실제로 마루마루를 봐도 사이트 관리자인 붕마루 역시 본인도 역식을 하면서도 그 외에 역식자, 특히 식자의 확보에 주력했던 모습을 보인다.[* 실제 작업에서 번역은 생각보다 일찍 끝나지만, 문제는 그걸 화면에 합성하는 작업이 몇 배나 더 시간과 노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만화라는 장르는 애초에 [[명탐정 코난|일부]] [[헌터헌터|만화]]를 제외하면 텍스트 분량이 매우 적어서 사전도 찾아볼 필요 없는 숙련자라면 한화 분량은 분단위로 번역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야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추가로 서버나 자금을 관리한 운영자가 더 있다면 그들도 포함된다.]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대로 마루마루의 빈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제2의, 제3의 인물이 얼마든지 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런 인물이 마루마루 수준의 역식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소리다. 하여 만약에 이번 마루마루의 수사가 역식자들에게까지 미친다면, 이번 일은 차후로도 예상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 마루마루에서는 이를 위해 역식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알려져있다. 흔히 문화상품권으로 돈을 대신했다고해서 마치 싼 가격으로 역식자를 영입했다고 보는 의견들이 종종있는데, 사실 마루마루에서 역식자들에게 돈이 아닌 문화상품권을 준 것은 돈을 아낀 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돈세탁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화상품권 등 대체화폐를 이용해서 자금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은 범죄나 테러조직들 사이에서 상당히 흔하게 사용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수법이라 향후 대체사이트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역식자들은 그렇게까지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위험부담을 끌어안을 메리트가 적기 때문. 그래서 후발 역식자들이 위축된다면, 의외로 제2의 마루마루는 나오기 힘들 수도 있다.[* 밑에 문제점 문단에서는 역식자들과의 친목질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번역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식자들과의 친목은 필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역식자들의 존재를 보면 오히려 마루마루와 비슷한 케이스는 저 [[모에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운영자는 물론이고 역식자에 다운로더들까지 무더기로 [[경찰서 정모|경찰청 정모]]를 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빡센 아청법이 걸렸기 때문이었고, 다운로더가 걸린 이유도 자료를 다운 받으면서 토렌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운로더가 자동으로 업로더인 시더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째든 역식자도 해당 사건의 공범으로 봤다는 것은 이번 마루마루 같은 경우에도 역식자들까지도 수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마루마루는 관리자와 역식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국내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기도 하다.] 위에서 말한 모든 경우를 봐도 이번 마루마루 건에서도 단순 이용자까지 처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용자들까지 잡힌 것은 모에칸 사건이 유일한데, 그것은 아청법까지 걸린데다 토렌트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루마루의 경우는 저 두 가지에 해당사항이 없는데다, 애초에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서 밤토끼나 스카이블레스의 케이스처럼 이용자는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마루마루는 다운로드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만화 올려놓고 광고 따먹는 사이트였다. 더구나 회원제도 아니었고, 유료 회원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즉 이용자의 절대 다수는 그냥 페이지 열고 만화 보고 나간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벌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볼 생각도 없었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가 나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 심지어 아청법에 걸어도, 성인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한 경우는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 의식적으로 다운로드나 업로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영상의 경우는 억지로 적용한 것이 동영상을 보기만 하면 그 영상들이 다운로드 되고, 이 사실을 알면서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정도가 되는데, 정말로 이게 말이 쉬운 수준이라서 이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없을 지경이다. 이 때문에 마루마루에서 만화 봤으니까 처벌 같은 확률은 0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강하게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번째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처벌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는 것이 문제이다. 일단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고작이기 때문. 징역살이를 할지가 관건이지만 사이트 주인장인 붕마루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는 마루마루에는 정식발매된 한국 작품도 적지 않게 있지만 비정발본의 비중이 크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베른 협약에 의해서 엄밀하겐 정식발매되지 않은 미정발작에 대한 불법 업로드까지 같이 처벌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감안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미정발작의 경우엔 국내법원에서는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결국 정식발매된 정발본에 대한 처벌만으로 한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주모자인 붕마루가 외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문제이다. 영주권이든 미국 시민권이든 취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낙 돈이 많아서.... 소라넷처럼 외국 영주권을 사버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 그리고 안 될 경우 불법 체류라는 선택지도 있다보니 붕마루는 잡기 많이 힘든 편이고, 그렇다고 붕마루를 미국에 놓아둔 채 다른 업로더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