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얼돌 (문단 편집) ====# 2022년 #==== 2022년 2월 2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리얼돌을 공약으로 다뤘다. 아동-청소년과 특정 인물의 형상 제작은 규제하고, 학교 및 주거지 근접 대여방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들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들이다. [[https://www.hrw.org/ko/news/2022/02/28/381259|#]] 2022년 5월 13일, 서울고법(2심)은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2건에 대해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세관의 "오로지 성적 흥미를 유발하고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인용품이므로 풍속을 저해한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2심은 "해당 두 제품의 키(150cm 이상), 무게, 얼굴, 가슴의 크기와 형태, 성기의 성숙성 등을 종합해 볼 때 16세 미만이라 보기 어렵다"고 2021년 11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판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84600|#]] 2022년 7월 11일, 결국 [[관세청]]에서 리얼돌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 반신형(신체 일부만 묘사)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법원의 판결을 좀 더 수집한 뒤에 통관 여부를 결정할거라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12/5RPMWYVJ6FDKVNWOU475PXSE2E/|#]] 2022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 보류 건수는 2018년 101건,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2021년 427건, 2022년은 8월까지 250건이다. 그리고 통관 기준이 완화된 6월 말부터 8월까지 리얼돌 통관 건수는 190건으로, 통관 허용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4834161|#]] 2022년 11월 30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검토했다. 이는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런데 관세청은 아동·미성년 형상이거나 특정 인물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선 통관을 불허하는 세부 지침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아동의 신체 형태와 크기를 묘사한 리얼돌, 특정 인물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한해서는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36060|#]] 2022년 12월 26일, 전신형 리얼돌 역시 통관이 허용되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은 통관이 안 되며,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62547|#]] 같은 날, 시민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계열의 7개 여성단체 모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성인용품은 인간의 신체가 거래가능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성인용품의 사용은 강간 판타지의 충족 용도다", "성인용품의 체험방은 성매매와 같다", "성인용품의 제작-판매-유통을 일괄 금지하라" 등을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7/KEGRQQQLUJELJBZAKE2KPRRL3I/|#]]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