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들고양이 (문단 편집) === 관련 법률 === 법률상으로는 보통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를 받으며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이나 들고양이는 환경부의 관리를 받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46011&joNo=0024&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C%25A7%2580%25EC%25A0%2595%25E3%2586%258D%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8%25EA%25B3%25A0&admRulPttninfSeq=6016#AJAX|#]] 들고양이, 즉 야생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경우 포획 후 안락사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획 시 생포용 덫(트랩) 사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항에선 총기 사용 또한 가능하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93%A4%EA%B3%A0%EC%96%91%EC%9D%B4%ED%8F%AC%ED%9A%8D%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 다만 유해야생동물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8897&lsNm=%EC%95%BC%EC%83%9D%EC%83%9D%EB%AC%BC+%EB%B3%B4%ED%98%B8+%EB%B0%8F+%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30314&bylEfYdYn=Y|#]] 같은 고양이 종이지만 서식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고 있어서 [[동물 학대]]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환경부에서 관련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210170555088944&s_mcd=0103#return|#]]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