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거정부 (문단 편집) === [[프랑스]] ===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대통령과 총리 중 '''총리가 사실상의 실권을 가지는 것에 가깝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에 대해 [[프랑스 헌법]]의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동거정부 자체가 총선에서 집권당이 패배하고 야당이 다수당이 된 상황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다수당 소속 총리에게 사실상의 실권을 넘긴다는 상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에 대한 실권을 갖고 나머지 권력은 총리가 다 가진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최초이자 두 차례 동거정부를 겪었던 미테랑 대통령 시절의 선례 때문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1986년에 집권여당이었던 사회당과 좌파연합이 [[프랑스 국민의회|국민의회]](하원) 과반에 실패하고 보수우파가 국민의회를 장악하면서 처음 발생하였다.[* [[샤를 드골]]의 대통령 재임기부터 1970년대 우파 집권 당시까지는 [[프랑스 공산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방선거에선 좌파가 승리하면서도 정작 의회 선거에서 우파가 다수를 차지하던 상황이라서 동거정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좌파연합의 [[프랑수아 미테랑]]이 집권하고나서부터는 86-88년, 93-95년 두 차례에 걸쳐 동거정부가 형성되었다.] 프랑수아 미테랑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회당 총리를 선출해 국정운영을 하고자 했었으나,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내각불신임|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었기에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보통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내각불신임안이 없다. 혹여 대통령이 있는 나라라도, 총리가 실권자인 경우에나 내각불심안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결국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미테랑은 우파인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임명하고자 했는데, 시라크 입장에선 제대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예 내각운영권을 내놓으라며 프랑수아 미테랑을 압박했었다. 이때 미테랑은 쿨하게 내치 권한을 주겠다며 양보했지만, 대통령으로써 가장 중요한 권한인 '''국방과 외교분야(외치)만큼은 자기소관'''이라며[*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임명권, 외국대사들과 군 장성 임명권, 비상대권과 핵미사일 발사권 등.] 선을 긋고 마무리 지었다. 이후 [[1988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1988년 대선]]에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프랑스 하원을 해산하고 [[198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조기총선]]을 실시해 다시 권력을 되찾았다.[* 이때도 사회당은 단독과반은 실패했지만, 여러 좌파정당들의 의석수를 합해 총리 선출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1993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1993년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패를 겪고 완전 레임덕 상태에 빠졌고,[* 사회당은 전체 577석 중에서 53석을 건졌다... 집권여당이 전체 의석수의 10%도 못 건졌던 것.] 우파 정치인이었던 [[에두아르 발라뒤르]]를 총리로 임명하며 동거정부가 다시 한번 구성되었다. 그리고 미테랑의 뒤를 이은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시기에는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자 [[의회해산]]을 통해 의회를 다시 구성한 후, 2002년까지 안정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게 도리어 악수가 되어서 [[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97년 의회선거]]에서 좌파가 의회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번엔 반대로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가 되며 자크 시라크가 무려 5년동안 식물 대통령이 되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서 동거정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제기되자, 각각 쓴 맛을 본 좌파와 우파는 2000년도에 7년이던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축소해서 국회의원 임기와 비슷하게 맞추는데 합의를 보았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외교, 국방과 분리할 수없는 것이기에 결국 동거정부 하에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어느정도 현실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면 대세에 따라 대선과 총선 모두 한 정파가 한꺼번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과 총리도 같은 당에서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2년부터는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 간격으로 연달아 치러지면서 대세론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이 총선에서도 승리하면서 동거정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2022년 대선]]에서 마크롱이 5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대선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이 577석 중 247석밖에 건지지 못해서 [[여소야대]]가 되었다. 그러나 야당이 좌파 [[뉘프]]와 극우 [[국민연합(프랑스)|국민연합]], 우파 [[공화당(프랑스)|공화당]]이 세력을 나누고 있고 서로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동거정부가 실현되지는 않았고 [[소수정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하원이 구성되자마자 뉘프에서 마크롱의 정당인 [[르네상스(정당)|르네상스]]에서 구성한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 불신임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연합과 공화당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프랑스에서 동거정부가 나타난 시기 * 1986년~1988년: 프랑수아 미테랑 집권 1기([[1986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후~[[198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전) * 1993년~1995년: 프랑수아 미테랑 집권 2기([[1993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후~[[199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이전) * 1997년~2002년: 자크 시라크 집권 1기([[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후~[[200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이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