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재 (문단 편집) == 개발독재 == 독재자 혹은 독재 세력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빈곤타파' 혹은 '부국강성'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억제하고 국민들 역시 정치적으로는 불만족스럽지만 물질적으로는 만족스러운 독재형태 혹은 독재자가 이러한 국민들의 물질적 불만을 인식하고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권력을 장악하는 독재형태를 의미한다. 대체로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의 신생국들에서 볼 수 있는 독재정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공통적으로 절대빈곤을 겪었고, 대중들도 민주주의를 할 만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치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민주주의부터 도입하면 빈곤이 해결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부정부패, 금권에 의한 실질적 과두정화 등 부작용만 불거질 위험이 있다"고 보아 한시적으로나마 개발독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발독재 정권들은 [[욕구계층이론]]에 따라 국민들이 절대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일정 이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요구가 바뀌면서 무혈로던 유혈로던 '자멸'하고 민주화되는 단계를 밟았다. 한국과 대만이 이 과정을 통해 민주화되었다. 하지만 [[싱가포르]], [[중국]] 같은 예외도 존재하며, 기껏 절대빈곤에서도 벗어나고도 독재정치의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국가가 혼란해진 [[이집트]]나 [[리비아]] 등도 존재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독재자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통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기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치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실패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개발독재를 통해 경제성장을 실현했던 국가의 경우 권력자 혼자 다 하지 않고, 대부분 독재자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경제, 사회 분야의 장관들을 포함한 국무위원들과 여러 기관사업에 종사해 조언을 해주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기능적인 분산을 꾀한다. 독재는 실권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특성으로 인해 특정 산업의 육성과 같은 경제개발을 비교적 쉽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력한 독재정권으로 반대세력을 묵살하고 국가주도로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산업화를 이루어내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독재자가 일단 정상 국가 지도자 수준의 능력치는 갖춰야 하고,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시행한 그 정책이 성공()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붙어있다. 해당 필수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표적 예시는 '''[[대약진운동]]과 [[토법고로]]''' 사건으로, 마오쩌둥은 여기서 철저하게 실패하는 바람에 책임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다. 물론 2선으로 물러나게 되자 마오쩌둥은 기분이 상한 나머지 [[문화대혁명]]으로 자신의 권력을 회복하려고 했고, 죽는 그 날까지 [[대숙청]]을 하면서 철권 통치를 휘둘렀다. 그 외에도 독재정권에서 부패가 싹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재자의 부패 척결의 의지 역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대만]]으로 쫓겨난 후의 [[장제스]], 대만의 [[장징궈]], [[싱가포르]]의 [[리콴유]] 일가[*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 일가가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았을 땐 비교적 정치가 청렴하다는 평가.]가 있다. 개발독재 국가들이 취한 정책들을 자세히 보면,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이외에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유화정책들 또한 동시에 추진했다. 한국의 경우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걸쳐 순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것과 [[시민아파트]] 건설을 통한 철거민 이주대책 마련,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컬러TV 허용, 교복자율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을 통한 임대아파트 보급 등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샀으며, [[리셴룽]] 시대에 들어서는 도박산업 허용 등 상대적으로 널널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마저도 자원이 많은 나라라면 개발독재마저도 잘 없다. 사실 개발독재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는 독재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기 때문. 그러기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개발독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는 옐친과 푸틴의 독재권력 확립 이후 공업력이 완전히 붕괴해, 뭐 하나 제대로 생산해낼 능력조차 상실했다. 심지어 '''[[못]]''' 하나 못 만들어낸나고 하니... 한때 미국이나 서구보다 앞서거나, 우월한 분야가 존재했던 소련 시절에 비해 오히려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 [[우러전쟁]]에서 제대로 드러나고 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