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재 (문단 편집) == 독재와 치안 == [[중우정치]], [[대중주의|포퓰리즘]] 논란과 함께 독재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깎아내릴 때 흔히 올라가는 떡밥들 중 하나이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논리다. 물론 [[OECD/치안]] 문서나 [[범죄 조직]] 문서에서 알 수 있듯 [[민주주의]] 및 인권과 [[치안]] 수준이 '''반비례'''한다는 이야기가 마냥 틀린 건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둘 다 신경써야 하는 등의 딜레마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치안이 한국, 일본, 대만보다 나쁜 것은 사실이다. 역으로 공산독재의 후신인 [[베트남]], [[쿠바]]도 주변국들([[필리핀]] 등)에 비해 치안이 훨씬 좋다고 평가받고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다. 비민주적인 제4공화국 시절 [[대한민국]]의 경우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intentional_homicide_rate_by_decade|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면 1979년 기준 대한민국의 살인율은 1.22명인데, 동시기 일본은 1.6명이었고, 미국은 10만 명당 9.7명에 달했다. 이것만 덜렁 놓고 보면 사회통제가 강력한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의 치안이 우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독재정권이 좋은 치안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독재국가의 특성상 경찰국가화로 강제적 사회통제가 이뤄진 상황이고, 당연히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역시 통제당하므로 범죄를 저지를 건덕지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독재정권에서는 투표, 의회, 집회 등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할 장치가 없고 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군대와 경찰의 무력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 치안이 좋지 않다면 이상한 것이며, 이상할 정도로 치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실은 정권붕괴 및 내전의 조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독재정권은 언급한 대로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통제, 인권탄압 등을 가하는 일이 일반적이라서 좋은 치안 수준이라는 게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하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데 국가가 언론을 통제해서 사건 보도를 금지하여 철저하게 묻어버린다든가, 애먼 사람 잡아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는 치안이 좋지 않은데도 어용 언론들을 이용해서 그 사건만 주목해서 해당된 범인만 잡아서 처벌하고 최고 통치자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둔다 하는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겉보기에만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것에 불과하다. 특히 치안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몇개 사건은 최고 통치자가 나서서 범인 검거를 독려하기도 하는데, 독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한정된 경찰 자원을 비정상적으로 몰아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치안 공백이 생겨서 범죄가 증가하여 치안이 오히려 나빠진다. 차라리 위의 경우라면 봐줄 수라도 있지 무엇보다도 독재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했거나 독재자가 치안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치안나쁜 민주국가들보다 치안이 나을 게 전혀 없을 정도로 막장이다. 오히려 대의제나 시민 참여 등을 통해 독재자 대신 치안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도, 방법도 없으니 치안이 훨씬 열악한 경우가 많다. 거기에 더해 독재정권은 차별받는 소수집단/소수민족/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나 소수집단/소수민족이 일으키는 범죄는 일부러 조장/방관/방조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 요소가 있다면 '저 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 놈들을 봐서라도 강력한 리더십 및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가져다 붙일 수 있고 따라서 '''불안정 요소가 있는 편이 독재 정권 공고화가 더 쉽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치안 부재를 어느정도는 묵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심지어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친정부적인 극단주의자들, 민병대,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 단체들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비호하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의 경우 푸틴 집권 초기에는 [[네오 나치|스킨헤드]]들을 의도적으로 방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 스킨헤드들은 대부분 제거되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막심 마르친케비치]]처럼 [[호모포비아]] 성향 스킨헤드는 여전히 묵인해주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물론 스킨헤드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워낙 심하다 보니 지금은 호모포비아 성향 스킨헤드도 체포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형량은 낮은 편.] 심지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북한의 살인율은 [[보코 하람]] 같은 군벌들이 설치고 다니는 [[나이지리아]]보다도 높다.[* UNODC 2014년 기준 10만명당 15.2명] 즉, 김씨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범이나 사상범만 눈에 불을 켜고 색출할 뿐 하층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범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치안에 관한 일부 사실 관계를 쉴드삼아 독재국가가 더 좋고 민주주의 체제를 당위적으로까지 폄하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위에서 언급한 1970~80년대 범죄율 자료에서도 강도나 소매치기같은 도둑질이면 모를까 살인율이 대한민국보다 낮게 나온 주요국들도 많았었다.[* 의외로 1980년대까지 프랑스는 살인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물론 지금은 [[일본]] 정도를 제외하곤 절대다수의 인구 1천만 이상 주요국들의 살인률이 한국보다 높다.] 과거 외국의 사례까지 안 가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현대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독재시대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점에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살인률을 비롯한 강력범죄율은 꾸준한 감소세에 있다.] '독재 및 권위주의 국가만이 치안 선진국'이란 논리는 쉽게 논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