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재 (문단 편집) == 독재의 위험성과 한계 ==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어떤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독재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中 >'''Ein Volk, Ein Reich, Ein Führer.''' >하나의 국민, 하나의 국가, 하나의 총통 >---- >[[나치 독일]]의 표어 일단 독재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나, 사실은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치체제이다. 왜냐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소수의 견제받지 않는 엘리트 계층인데 비해, 이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런 권력에 따른 책임이 막중해[* 예를 들어, 힘이 없는 입헌군주(일례로 유럽의 국왕이나 일본의 천황)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단한 책임이 없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브루나이와 같은 나라의 전제군주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 책임이 매우 크다.]도 나라 상황이 나빠지거나 막장이 되면 책임 추궁을 당하기가 쉬워 권력자들이 이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심심하게 일어난다. 물론 잘한 일은 대부분 자기의 공으로 가져가거나 과대포장하여 선전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런 결정과 책임 사이의 불일치는 당연히 대다수의 시민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사람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 일반적으로 비밀경찰, 군대 같은 조직과, [[어용]] 언론같이 정부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인 미디어를 이용한다.], 반대파가 될 만한 정치적 인물이나 집단을 탄압하며, 외국에서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대해진 조직으로 감시에 감시를 거듭해야 겨우 독재 정치가 성립한다. 한마디로 애초부터 불신과 비효율로 만들어진 위태위태한 체제를 총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다. 사실 독재의 실질적인 한계는 1번도 넘어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독재자가 유능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상화|단지 스스로를 유능하게 미화할 능력이 풍부하여]] 국민들에게 '유능한 독재자'라고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부르짖으며 말했듯이 독재자라도 정말 도덕성과 능력이 뛰어나다면 사실 민주주의 체제보다 더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이론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국가의 최고지도자에 오른 개인이 도덕성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기 매우 어려울 뿐더러 설령 최고지도자가 개념이 박혀 있다 쳐도 가족들이나 그 밑의 심복들도 그와 같은 개념을 갖추었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게다가 집권 이전이나 집권 초기에는 멀쩡했던 지도자들이 뒤로 갈수록 흑화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독재자가 된 영웅]] 문서로. 게다가 독재의 효율성 또한 사회가 작고 단순할 때에나 이야기할만 하지 사회 규모가 크고 복잡다단해질수록 효율이 높아지기보다 비효율이 더 커질 확률이 많다. 특히 지금은 플라톤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인구도 많고 사회구조도 복잡하다. 그렇다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줄곧 유지하면 되지 않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남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동유럽]], [[서아시아]]에서 목격되듯이 가난하고 못배운 대다수 대중과 극소수 상위계층으로 양극화된 전근대적인 사회 수준으로 정체되어 사회의식이 낙후된 후진국으로는 분명히 법으로는 서구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사회 모든 방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돈과 협박으로 짓눌러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금수저 엘리트들이 합의하에 권력을 나눠먹는, 흔히 생각하는 '''서구 민주주의와 엄연히 격이 다른 유사 민주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 요람이며 동경의 대상인 서구 선진국들도 초창기에는 이러했다. 성인 남녀 1인1표가 정착된 때는 빨라야 1930년대에 접어들거나 심지어 대한민국이 1948년 이래 언제나 보장되었던 성인 남녀 1인 1표 권리가 [[스위스]]는 1971년에야 허용되었다. 이렇듯 흔히 생각하듯이 독재와 민주는 곧바로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나마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몰락하게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중앙의 독재자가 [[암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제거될 경우, 국가는 매우 높은 확률로 무정부상태에 빠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군주정, 특히 왕조 국가와 근현대의 독재 공화국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즉 왕조 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인 국왕의 혈통이라는 명백한 또한 유동 불가능한 기준에 의해 권력의 후계자가 규정되며 이는 법과 체제 자체에 의해 정당화된다. 후계자는 처음부터 차기 최고권력자로서 교육받고 양성되며 모든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므로 계승 과정에서 골치를 썩일 일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공화국 체제인 독재자의 권력은 대개 한 세대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국가 체제의 문제상 대놓고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쓸 수 없기에 세습시키려고 독재자가 온갖 편법을 동원할수밖에 없게 만든다. 또 권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승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결국 불안이 유예되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대놓고 [[백두혈통]] 어쩌고 하는 북한과 같은 세습 독재국가들이 공화국 간판만 쓴 전제왕조(...)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독재국가들은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국민의 생각 하나하나가 가혹하게 통제받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나 사업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재세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을 리 없으니 --애초에 이런 게 잘 유지되면 독재가 아니지-- 독재세력이 무능하거나 부패할 경우 정치부패가 심각해지는 엄청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특히 독재의 나쁜 점은 각종 비리나 권력유지를 위한 [[언론]], 인권 탄압 등을 통해 정적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일이 자행되고, 불필요한 충돌도 매우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서브컬쳐 등지에서 독재가 매우 효율적인 정치체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국가를 파탄내는 절대악이다. 또한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극도로 남용하여, 결국에는 '''[[경찰국가주의]]'''로 나가게 된다. 게다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등을 이용하여 일부러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외국들과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져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의 경우 1970~1980년대 빨갱이 몰이를 예로 들 수 있다.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인 [[제4공화국]] 시기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던 야당들과 시위대를 빨갱이라 몰고가고 탄압하는 [[북풍]]몰이를 자주 사용했고,[* 단 실제 당시 시위를 주도한 운동권으로 위장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꿰하는 간첩들이 있었기는 했다. ] 그래서 시위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독재자가 사라진 후 공백을 메우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면 장기간의 독재로 인하여 국가의 사회시스템이 독재자 1명을 위해 돌아가도록 형성되어서 독재자의 자리가 빌 경우 다른 독재자를 손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전제군주정에서 군주의 죽음으로 국가에 큰 타격을 주던 것과 비슷하다.] 이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기교가 필요하지만, 독재자는 자신의 의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세력을 철저하게 탄압하거나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만한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수가 없다. 게다가 독재자는 쿠데타나 민중혁명, 혹은 독재자 자신의 급사로 인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재체제의 붕괴에 대비할 시간이 적어 한번 독재자가 나타난 국가는 그 뒷수습에 애를 먹고 다시 회귀하거나 전보다 악화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잦다. 대한민국의 사례는 정권 말기 부패했던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을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장면 정부가 당대의 혼란상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박정희의 쿠데타로 붕괴했으며, 박정희가 암살된 제4공화국이 무너진 1979년~80년에 전두환의 쿠데타로 다시 재현되었고 전두환도 무능하고 부패하여 결국 시민 혁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1987년에 와서야 [[서구]]수준의 민주정부를 갖게 되었다. 독재정이 무너지고 혼란상에 빠진 사례로는 시아드 바레 축출 이후 완전히 혼란 그 자체로 변한 [[소말리아]]와 카다피 축출 후 제대로 된 민주정부를 갖추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진 [[리비아]]와 [[사담 후세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공백을 해결하지 못해 광신도 집단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등장하는 초유의 개막장 사태가 벌어진 [[이라크]]가 있다. 사회 체제를 건축물에 비유해 보면, 독재는 하나의 아주 굵은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기둥 자체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그것이 파괴될 경우(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든 내부적 한계에 다다라서든) 그 건물은 그대로 붕괴되고 만다. 반면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세워진 사회는 여러 기둥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비유할 수 있는데, 한 기둥이 부서지더라도 다른 기둥이 버티고 있는 동안 새로 세우는 등 적어도 급작스런 붕괴의 위험은 덜한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정이라는 건물은 기둥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나 보강(선거, 탄핵, 파면 등의 절차)이 가능하지만, 독재정이라는 건물의 독재자라는 기둥은 '''스스로 부서질 때까지 점검도 보강도 불가능하다.''' 결국엔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기둥이 더 이상 자신의 부담을 감당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난 시점에서는 이미 사회 체제라는 건물의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위대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회"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독재의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자와 그 아래에서 권력을 가진 측근들이 제각기 한 뼘이라도 더 해처먹으려고 민중을 착취하며 전쟁을 벌이는 난장판"에 더 가깝고, 예외는 없다. 왜냐하면 1인독재라면 그 지도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인간인 이상 빈틈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업무가 몰리는만큼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업무를 전부 해결하지 못하여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과두제 독재라면 더 심해서 조금이라도 실권을 더 잡으려고 서로 싸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의 분립이 잘 된 국가라면 법에 의해서 실권이 정해지지만, 1인독재나 과두제 독재자들은 보통 법을 초월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조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나마 위의 모든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아닌 [[AI]] 프로그램이 독재하는 것(...) 뿐인데[* 장기간, 초인적이며, 청렴하고, 주변에 그 누구도 필요없으며, 창조적일 수도 있고, 죽지도 않는다. 국민적 동의 하에 억압하지 않게끔 개발 한다면 완벽.] 아직까진 판타지에다가 공상과학일 뿐이다. 물론 프로그래밍하기 나름이라 진짜로 인류에게 득이 될지는 미지수다. 최근에는 AI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판사를 법정에 도입하자는 논의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인간인 판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리고자 해도[* 그럴 의도가 있는지 아닌지는 고사하고], 사람이라는 한계 때문에 법적 판결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생기는 사법 불신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 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인공지능 판사이든 인공지능 국가 지도자든 간에 어떠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선택을 내렸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하는데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고도로 발달해도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