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재 (문단 편집) == 설명 == 독재에는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일인 '''독재정'''(獨裁政),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독재하는 '''[[과두정]]'''(寡頭政), 하나의 정당만이 인정받는 '''일당 독재'''[* 오늘날에는 국제사회를 눈속임하기 위해 완전히 일당만 있는 체제는 거의 없고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를 보장하여 거수기뿐인 위성정당, 즉 [[구색정당]]을 마련한 경우가 대다수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에 속한다.], 군대의 힘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군부 독재'''(군사독재), 민주주의로 정당성을 확보했으나 권력 독점으로 변질되는 '''문민 독재''' 등이 있다. 이 밖에 독재의 뜻을 넓게 보면 [[귀족공화제]]과 금권정, [[군주제]]([[전제군주제]])도 독재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구별된다. 전제군주제와 좁은 의미의 독재정의 차이는, 전제군주제에는 신권에 의한 견제 장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전제군주정에 견제장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독재의 정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냐 아니냐'는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권력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다면 독재적 상태가 성립한다. 선출 권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권력의 집중, 그리고 한 번 선출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바로 독재의 시작점이다. 이를 방증하듯 근현대사의 독재자들은 대부분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선출 권력자들이었다. 사례를 들자면, [[나폴레옹 3세]]는 국민투표를 이용해서 의회를 눌러버리고 독재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샤를 루이 나폴레옹의 새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쳐져 국민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었다. 그는 국민에게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는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국가원수에 대한 신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로 그는 국민투표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국민대표 기관인 의회를 누르고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게 하여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다. 국민투표란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색인 간접민주주의를 짓밟는 제도로서, 이것은 [[보나파르트주의|보나파르티슴]]의 창작 중 최고의 걸작이었다.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노명식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법학적 모델이 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제1조는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하고 있었으나, 당대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는 자신의 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맹점을 지적한 바 있다.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 있다는 규칙은 있었지만, 한 번 주권을 위임하고 나면 그 대표자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1932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듬해 [[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는 거겠지. >---- >[[베르톨트 브레히트]], 시 《바이마르 헌법 제2조》 전후 탄생한 [[독일 연방 공화국]]은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여, 기본법[* 전후 독일은 헌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되었다.] 1조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2조에서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권력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했다. 물론 오늘날의 선진국 국민들이 '견제 불가능한 절대권력'을 맹종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세계 각지에 '다수의 지지에 따른 통치'라는 고전적 민주주의를 만족시키는 독재자들은 다수 존재한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순수한 고전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공화주의적 개념과 자유주의적 개념을 상당히 흡수한 하나의 문화 현상에 가깝기는 하지만, 독재의 반대말을 단순히 '여론의 지지'라고만 생각하면 오히려 친독재 성향으로 흑화할 위험도 있으므로 이 구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당 독재나 문민 독재는 독재이나 정부 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민주집중제]]를 채택하는 현대 [[중국]]인데, 중국은 건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형적인 독재국가로 분류되지만 [[마오쩌둥]] 사망 이후 모든 것을 혼자서 선택하는 권력자는 나타난 바 없다. [[장쩌민]] 같이 군부 입지를 이용해 어느 정도 실권을 유지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놓고 정치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일단 2016년 들어서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지도체제]]를 무너트리고 1인지배 체제를 확립시키면서 독재자로 발전하고는 있다. 대표적인 독재국가로는 [[소말리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하여 [[쿠바]], [[중국]]. [[북한]] 등을 꼽을 수 있다. 소말리아는 바레 대통령의 축출 후 여러 군벌 세력들과의 대립으로 무정부 상태의 내전이 20년째 이어지고 있고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차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같은 다른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독재자가 축출된 이후 쿠데타와 반란, 내전, 내분 등이 벌어져 국가 사정이 이전이 독재 정권 시기보다 더욱 악화된 현대사가 있다. [[쿠바]], [[중국]], [[이집트]]는 독재자가 축출되거나 내전에 패배한 뒤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던 과거가 있었다. 아프리카는 옛 서방의 [[제국주의]]의 영토 가르기식의 잔재와 민족 간의 대립, 끝없는 독재정권이 진행되고 있는 독재자들 아성의 대륙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인터넷 독재]] 문서로. 이러한 독재를 게임으로 즐기게 해주는 [[트로피코 시리즈|트로피코]]라는 게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