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국 (문단 편집) ==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의 관점 == [[1973년]] [[7월 31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https://www.servat.unibe.ch/dfr/bv036001.html|기본조약판결(BVerfGE 36, 1)]]에서는 독일국(바이마르 공화국)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행한 [[https://unibook.unikorea.go.kr/material/view?mGubun=1&method=KEYWORD&fields=AUTHOR&keywords=%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uid=CAT-00000000000275317|통일과 헌법재판.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목록 및 요약]]이라는 단행본 목차의 26번째장이 해당 판결의 번역본이다.] 독일의 극우주의자들인 [[라이히스뷔르거 운동]] 추종자(Reichsbürger)들은 이 판시를 근거로 독일국은 여전히 존재하며,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은 가짜 정부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가짜 정권'의 국민임을 부정하고 존속 중인 독일국의 시민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다. 이들의 하위 분류인 자치운동가(Selbstverwalter)들은 스스로 독일국 여권을 만들어 쓰거나, 토지를 매입해 연방공화국이 아닌 독일국에 속한 자신들만의 마을을 건설한다. 물론 이는 어떠한 공식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는,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심지어는 제국의 재건을 위해 [[쿠데타]]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다수의 현대 [[독일인]]들에게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 헛소리로 치부된다. 독일국이 법적으로 존재한다는 판결은 라이히스뷔르거 추종자들의 주장처럼 존속 중인 독일국이 진짜 독일이고 독일연방공화국은 근본 없는 참칭 정권임을 인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독일국이 '법적으로나마' 존재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현대 [[독일연방공화국]]이 독일국을 계승했음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현재도 법적으로 존속 중인 단체를 어떻게 '계승'하겠는가. 따라서 이는 오히려 '''과거 군국주의적, 전체주의적이었던 시절과의 단절을 천명하고, 자유민주적인 독일연방공화국의 정통성을 바로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독일국은 [[1945년]]에 멸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영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은 [[1990년]]의 [[독일 재통일]]로 [[동독]]을 흡수하며 그 정당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았다. 때문에 독일 내무부 산하의 정보기관인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에서는 라이히스뷔르거 추종자들과 일부 국내외 [[네오 나치]]들의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독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에 대한 반헌법/반체제적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별도의 부서까지 두면서 그들의 행적을 [[https://www.verfassungsschutz.de/EN/topics/reichsbuerger-and-selbstverwalter/reichsbuerger-and-selbstverwalter_node.html|집중 감시하고 있다]]. 라이히스뷔르거의 [[쿠데타]] 시도 또한 헌법수호청에 의해 사전에 탐지되어, 지난 2022년 12월에 [[2022년 독일 쿠데타 모의|대대적으로 진압당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