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로명주소 (문단 편집) ===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의 미세조정 ===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리(행정구역)|리]] 및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구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지번통합이나 분할, 경계 미세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동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므로 문제가 덜 생긴다.[* 도로명주소 기본체계가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이기 때문이다. (법정동/리)은 공식적인 표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략한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산 뒤 거기 나와있는 공장 주소들을 볼 것.]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음놓고 행정구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읍면은 도로명주소에 표시가 되지만, 추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분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 틈에 지번을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예 필지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건물이 읍면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경우 지번 통합의 명분 하에 읍면을 바꿔버리는 일이 진행중이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계 미세조정과 지번통합 등을 통해 경계를 도로에 맞게 직선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소요를 줄이는 것. 건물 등이 세워지면 당장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읍면동을 바꾸기까지 한다. 철도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우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신촌역(경의선)|신촌역]]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까지는 대현동이었으나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서대문구]]청이 해당 지역을 '''신촌동으로 편입했다'''.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청라국제도시역]]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법정동 [[청라동]] 신설 이전까지는 역과 승강장의 주소가 다른 기존 지번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지번을 싹 갈아엎어 '''청라동 7-3번지'''하나로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번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공사]]와 같이 [[재개발]] 사업지나 [[철도역]], 빌딩들이 1건물 다필지 구역에 겹칠 경우 예전에는 대표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지번을 존속시켰던 것[*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암역 부지에는 '검암동 414-204', '시천동 162-125' 등 여러 번지에 걸쳐있으나 '검암동 414-204'쪽을 대표지번으로 활용하고 있다.]과 달리 아예 '''새 지번을 부여하고 기존 필지지번을 폐지'''하는 식으로 지적도 대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민감한 사업인지 '''공개적으로는 한다고 말을 안 한다.''' 자기 집이 경계선에 걸쳐서 지번통합 대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씩 우편물이 오는 경우 정도가 고작(...).][* 특히 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지번을 통폐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를 대표지번으로 사용하고 각 건물마다 모두 별도의 지번주소가 있었으나 2017년에 죽전동 지역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를, 마북동 지역은 "기흥구 마북동 655번지"를 캠퍼스 전체에 새로 할당하였다. 물론 도로명주소는 "수지구 죽전로 152" 혹은 "기흥구 죽전로 152" 로 변동이 없기에 직접 지번을 검색해보기 이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참고로 죽전동/마북동지역의 지번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로는 두 지역의 일반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보정동에 속한 딱 한 건물은 기존 지번을 그대로 유지.] 그래서 원래 부지에 계획된 건물이 완공될 때 다른 [[리(행정구역)|리]]/[[동(행정구역)|동]]으로 아예 편입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인 [[마곡역]]의 경우도 과거 역 주변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에는 가양동 530-6번지였다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마곡동 727-717번지로 변경되었다. [[종로구]] 같은 곳의 몬드리안 추상화스러운 지번들도 필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계속된 미세조정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쯤 후면 기존의 주소와 건물은 같은데 [[지번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는 국토가 '''아주 많을 예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