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스노트(데스노트) (문단 편집) == 살인죄가 성립되는가? ==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모로 논란이 많았다. 데스노트 영화판에서, 타카다 키요미가 자신은 그저 노트에 이름을 적었을 뿐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여유 부리자 L이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본인이 이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사람의 이름을 적었다면 유죄에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선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일본 법이 아닌 국내 법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르면 데스노트가 가짜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이름을 적은 것은 살인죄가 아니지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고 죽으면 뭐 어떠냐'는 생각으로 이름을 적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그리고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도 이름을 적은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키라를 법정에 세워 처벌하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것을 검사나 검찰 측이 실험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실험이 어려운데 설령 사형수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는 식으로 실험을 한다 해도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이러한 실험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그 수단과 방법 자체가 초과학적이라도,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다면 사람이 죽는다는걸 알면서도 죽인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현실적인 수단으로 비유해 보자면 우연히 [[딥 웹]] 사이트를 찾았는데 그곳은 바로 무료 살인 청부 사이트였고 그곳에다가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될 것 이다. 다만 이 비유는 좀 부적절한 게 이 경우는 '살인청탁죄'에 해당할 것 이다. 살인을 한 직접적인 요인이 자기 자신인 데스노트 사용과는 직접 비교는 애매하다. 덧붙여 사신에게 특정 인간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경우[* 라이토가 렘에게 L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경우, 다만 실현되기 전에 L이 미사를 감금했지만]는 진짜 살인청탁죄에 해당할지도?[* 이것도 '청탁을 받는 대상이 인간이 아닐 수 있느냐?'라는 논란을 야기한다. 당장 개나 맹수를 훈련시켜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청탁으로 분류되지는 않듯이. 살인교사죄도 동일할 것으로 추정.] 하지만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다는 행위와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 사이의 과학적,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https://m.kin.naver.com/mobile/comment/list.naver?svc=KIN&dirId=602060201&docId=114949002&answerNo=1&returnURL=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aver%3Fd1id%3D6%26dirId%3D602060201%26docId%3D114949002%26enc%3Dutf8%26kinsrch_src%3Dm_tab_kin%26qb%3D642w7Iqk64W47Yq4IOyCtOyduOyjhA%253D%253D%26rank%3D3%26search_sort%3D0%26section%3Dkin.ext%26spq%3D0&mdu=KxbmKAb9FouqFAglKLvwKxtlFAvmKAUGiVtviVtviVtGKvJ13q3UEEtXLokzF2==|#]] 재판에서 인정되는 증거는 [[과학적 방법|방법론의 과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설령 법정에서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실험 대상자들이 속속 죽어나가는 것을 입증한다 한들 이것이 '노트에 이름을 기입한 행위'가 '실제 사람이 죽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그 과정의 물리적, 과학적인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말마따나 '''원래 그때 죽었을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가 말도 안 되게 맞아떨어졌을 뿐'''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주술]]상, 종교상의 [[저주]] 행위가 설령 실현되었다고 한들 이에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 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 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1982. 12. 28., 선고, 82도2588.) 당장 [[상해죄]]만 하더라도 물리적 [[인과관계]]에 의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로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살인죄라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또다른 문제로 설령 데스노트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한들 데스노트의 소유권을 포기해서 기억을 잃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냐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제법 명쾌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답이 나온다. 당장 현실에서 [[음주]]로 인한 [[필름]] 끊김이나 혹은 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도 처벌받지 않는 게 아니란 걸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미카미 테루 역시 기억을 잃었지만 감금 처벌을 받은 케이스이다. 애니메이션에선 결말에 자결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108화에서 미카미는 '10일 후 감옥에서 발광하다 죽었다'라고 언급되었고, 두 권의 데스노트는 '모두가 보는 눈 앞에서', 즉 [[YB창고]] 안에서 모두 불태워졌으므로, 노트의 소유자였던 미카미는 분명히 기억을 잃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감금되었다는 말이다. 단 니아는 아마네 미사한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네 미사]] 문서에서도 나와있지만 미사가 노트를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 게다가 데스노트의 경우 음주와 달리 이름을 적었을 당시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므로 심신미약도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몰라도 최소한 한국의 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적었을 당시에 본인이 완전한 책임 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이후 무능력자가 되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역으로 자신이 당시 무능력자여서(예를 들어 정신 이상자) 범죄를 저질렀으나 현재는 그것이 완전히 치료되었을 경우에는 감형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에 처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상기의 논의는 전부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법리적인 분석일 뿐이고, 실제로 키라 사태가 현실에 벌어진다면 사상 초유이자 최악의 국제적인 연쇄 살인범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할 것이다. 입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법 조항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처리하거나일 텐데, 키라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데스노트의 존재를 세상에 공표해야 하는 탓에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니 결국 법을 무시하고 음지적인 조치를 동원해 사살 혹은 영구 감금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작중에서 키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냐는 논의가 나왔을 때[* 영화판 마츠다는 데스노트의 존재를 확인했을 때 아예 기소도 재판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는다.] 마츠다는 말살해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아이자와 슈이치]]도 이에 대해 표현은 온당치 않더라도 윗선에서 그에 가까운 초법률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원작에서 L은 이에 대해 노트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면 극형, 최소한 종신형이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이름을 노트에 적게 하는 정도의 조치'''가 취해질 거라 말한다. 즉, 정황 증거가 갖춰지면 노트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범인 스스로가 그 노트의 효력을 증명하는 실험대에 오르게 될 거란 소리. 니아 역시 야가미 라이토를 재판에 세우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감금시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오히려 2부 시점에서는 키라를 잡으려고 하는 [[SPK]]가 국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조직'''에 가깝다. 이미 미국 정부는 키라를 잡는 것을 포기했고 키라를 잡으려하는 모든 수사 조직을 해체시켰으니 SPK는 그저 민간인인 니아가 FBI 출신 사람들을 데리고 독단 민간 수사와 [[사적제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SPK 소속 인원들이 FBI 출신이라 한들 해당 행위 자체가 FBI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따지자면 야가미 라이토보다 SPK가 더 불리한 셈. 극단적으로 말해서 데스노트 살해가 살인죄로 인정된다 한들 SPK의 행동은 불법이다. 말하자면 키라가 대형 사적제재를 벌이고 있다지만, SPK역시 그 사적제재를 막기 위한 또다른 사적제재를 벌이고 있는 셈.[* 물론 키라 1명을 죽임으로써 키라가 앞으로 죽일 수많은 살인을 막을 수 있다는 이의나 대의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키라가 죽인 범죄자들 역시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옹호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SPK 역시 작중에서 완벽한 '선'을 상징하지 않으며, 일종의 [[피카레스크|악 vs 악]]인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