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불어시민당 (문단 편집) === 비례정당 창당 명분 관련 === '더불어시민당'뿐 아니라 비례연합정당, 비례위성정당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실려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월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례용 임시가설정당’을 세우자는 제안은 대(對)미래통합당 명분은 있을지 몰라도 대국민 명분은 없다는 게 정의당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시민당' 창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만의 위성정당이 아닌 여러 정당의 연합정당'이라고 반박하자 [[강민진]] 대변인은 "정의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며 "그 형태가 특정 정당 전담용이든 연합정당 형식이든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꼭두각시 조직인 것처럼 비례용 연합정당은 타 당들의 꼭두각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차이일 뿐"이라며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는 순간 그간 외쳐온 민주주의의 원칙은 훼손되고 미래한국당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와 유상진 대변인은 '위헌적 위성정당'이라며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705304|#]] 3월 6일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용 위성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며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추진했던 정당들은 적어도 그 취지를 훼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간곡한 호소"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54357|#]] 3월 11일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결국 연동형비례제의 원칙을 버리고 비례용 위성정당을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은 정말 하나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595288|#]]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516945|#]]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은 4일 '당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치전략적 목적의 명분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듭 "당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 없는 선거연합은 참여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를 막고 차별에 맞서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녹색당의 총선 준비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독자 노선 방침을 밝혔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하자 "정치적 책임을 자당의 당원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저열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쯤되니 권력욕에 눈 먼 민주당의 국민 우롱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과 통합당이 기득권 거대 양당제에 공생하고 있는 관계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민주당과 통합당을 향해 "한국 정치를 좀 먹고 있는 기생충"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김 대표는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45769|#]]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한국당]]에 '위성정당이다, 가짜정당이다' 아주 비난을 퍼부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양새가 비슷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선거라는 게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에서 승부가 결정 나는데 중도에 계신 분들이 '통합당 얘기가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60338|#]]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도해온 정당으로서[*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도한 정당들은 [[민생당]](구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이고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다른 개혁법안의 통과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처리를 당시 야 4당과 합의하여 통과시킨 것이지 민주당이 주도했다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선거에 대비한 연합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다. 연합비례정당은 정당으로서 가져야 하는 여론수렴 형성 기능이 없으며 정당 민주주의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594921|#]] 진보 진영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 여러 진보 지식인들이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꼼수 위성정당, 일회용 가설정당, 짜고 치는 하청정당, 페이퍼정당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586&aid=000001202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10140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9559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8810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2&aid=000212528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8401|#]] [[녹색당(대한민국)|녹색당]] 김찬휘 운영위원은 [[포데모스]] 등 [[독일]]이나 [[스페인]]에 있었던 연합공천을 하는 연합정당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빼고 개념 자체에 대한 주장이라면 2011년 [[노회찬]] 전 대표가 먼저이며 이후엔 2019년 [[유시민]] 작가도 주장했다.]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유럽의 연합정당은 선거 이후에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계속 하나의 정당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의 '연합정당'은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해 만들어져 의석만 나눠먹고 사라지는 하청계열사라며 아무리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돌격대를 내세워도 "민주당의 전폭적 지원 아래 오직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정당"은 민주당 2중대이자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59587|#]]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정에 하나마나라고 본다며 '[[문빠]]'들의 표만으로도 찬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민주적이라구요? 그럴 리 있나요. 만약 당원들이 정말 해방된 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투표를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문제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집단으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저 투표, 옛날 운동권이 대학선거를 통해 총학생회 잡아먹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말이 선거지 야바위입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 학생들이 뽑은 게 아니라 선거 전에 이미 뽑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지하에서 뽑아서 올린 거죠. 선거는 그냥 들러리고."라며 민주당원 투표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어용들이 총대를 멥니다. 양정철이 이들에 관한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가 최고위로 전달됩니다. 이어 전당원 투표에 붙여집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참여 쪽으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이 프로세스 자체도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 봅니다. 전형적인 운동권 작풍이거든요. 왜 이런 연극을 벌일까요? 민주당 내에도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있죠. 그 목소리를 우아하게 민주적으로 무력화하면서, 당 밖으로는 민주당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거겠죠. 언론에서도 벌써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투표는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분석이 나오네요."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51343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371822|#]] 진중권은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정의당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결국 당원투표 이후 민주당의 참여가 결정되자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민생당[* 구 바른미래당 계], 정의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도 민주당이 결국 파렴치한 [[답정너]] 당원투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장정당", "비열한 위선정당" 이라고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70450|#]]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이 결국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간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고 말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35868|#]] 정호진 대변인도 "위성정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비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800078|#]] 김정화 민생당 대표는 "집권여당이 자행하는 배반의 정치"라며 "통합당과 민주당이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날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친문 연합정당이다. 민주당 자신이 '장난', '편법', '퇴행'이라 비판했던 바로 그 위성정당인 것"이라며 "자기배반, 개혁배반, 민심배반이다"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55261|#]] 이후 민주당이 녹색당과 미래당을 배제하고 당명을 더불어시민당이라 명명하며 사실상의 단독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배제당한 녹색당, 미래당은 불참을 선언하며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12680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257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6442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530238|#]][[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764762|#]][[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12673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16482|#]] 언론들도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사설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며 비판했고[[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99903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479209|#]] 연합뉴스, 노컷뉴스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보도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411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420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338908|#]]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최 대표는 결국 통합당에 도움을 주는 꼴 밖에는 안된다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다른 선수들과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주려는 것이 '''시민을위하여'''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발언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 아래는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의 행보에 관한 비판이다. 3월 20일 [[정치개혁연합]]은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정당과는 어떠한 소통도 할 생각이 없다"며 더불어시민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며 시민사회와 등 돌릴 각오를 하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707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7447|#]] 같은날 [[미래당]]은 여의도 진미파라곤에서 진행된 '총선 10대 정책 및 전략 발표'자리에서 오태양, 김소희 공동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당이 함께 주창했던 개혁선거연합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한국당]]의 작명법까지 표절한 명백한 집권여당의 위성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허위사실로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을 모욕하고,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웠다며 시민사회와 소수정당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 말미에서 "개혁세력 연합정당의 본의를 왜곡하고,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며, "통합당이 대놓고 만들었던 위성정당과 민주당이 아닌 척 만들고 있는 위성정당은 강도짓과 도둑질의 비유에 다름 아닌 국민 기만의 행태"를 멈추고 참여 철회와 함께 더불어시민당의 해산을 촉구했다. [[https://makeourfuture.kr/21%eb%8c%80%ec%b4%9d%ec%84%a0-%ec%84%a0%ea%b1%b0%ec%97%b0%ed%95%a9%ec%97%90-%ea%b4%80%ed%95%9c-%eb%af%b8%eb%9e%98%eb%8b%b9-%ec%9e%85%ec%9e%a5%eb%ac%b8/|#]]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오태양 대표는 "현 집권 여당의 위성정당 형태로 진행되는 '시민을위하여'(더불어시민당)에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 인사가 지난 13일 미래당 등 자체적으로 선별한 소수정당을 향해 '시민을 위하여' 참여를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이 이미 정치개혁연합이 아닌 시민을위하여와 시나리오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48742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