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개인정보 침해 === 개인 정보에 대한 취급이 상당히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때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사실상의 [[공공재]]로 전락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이것은 도입 과정부터 정부 비판 세력 척결을 위한 [[검열]]과 [[명예훼손]] 등의 까닭으로 고소를 남발해서 돈을 뜯어 내려는, 다소 인권과는 거리가 먼 목적이었으며, 유출 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2018년'''에야 발효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안 겪은 한국인이 없을 정도인 지금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증]]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심지어 전 국민의 __열 손가락 회전[[지문]]__을 수집하고, 지문 인증을 ''맹신''하는 관례 때문에 지문 복제 한 방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956197|50억짜리 땅이 얼굴도 못 본 생판 남에게 넘어가버리는 일]]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입법 등으로 움직임이 보이지, 민간 차원의 개인정보 침해 역시 심각하다. [[랜섬웨어]], [[좀비 PC]], [[트로이 목마]] 등 각종 악성코드를 다루는 몇몇 못된 사람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는 당연히 개인정보 침해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역시 법과 경찰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이상으로 추적과 체포가 어려운 환경을 역이용하여 현재도 네트워크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