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단 편집) === [[국가보안법]] === 대한민국 국내에서야 북한 때문에 '필요악' 정도로 여겨지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북한과의 관련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국제인권조약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심지어 대표적인 반공주의 국가인 미국도 1993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국제앰네스티]]도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심지어 [[국제 노동 기구]]의 105호 협약도 국가보안법 때문에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형량이 대부분 [[징역]]인데, 이를 [[금고(형벌)|금고]]로 모두 바꾸어야 105호 협약 비준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