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사회 (문단 편집) === [[마약]] 청정국인가? === 대한민국은 2010년대 중반 즈음까지는 이견 없이 [[마약]] 청정 국가로 여겨졌었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존재했지만 빈도도 적었고 결정적으로 일반인들의 사회에 마약 유출 자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 등을 근거로 경찰들이 돈을 받고 알고도 잡지 않았다는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의 마약사범은 10만명당 28명 수준인데, 이는 OECD의 목표기준 10만명에 20명을 조금 넘어 공식적으로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거기에 SNS, 클럽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는 등[* 물론 이런 '으슥한' 곳에서 마약 거래가 안 일어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유통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높은 편이다. 일단 2020년대 기준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엄청난 수준이기에 다른 국가들, 특히 서구권에 비해서는 마약 범죄 수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은 맞으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마약에 취한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백주대낮에 마약 조직원끼리 칼부림이 나는 등의 사건사고 보도가 크게 늘면서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일단 대중적 시각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를 바 없이 서구권에 비해서는 마약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고 엄격한 편이다.[* 서구권의 경우 1960-80년대 록 음악가들이나 근래의 래퍼들이 거의 대부분 약쟁이이자 마약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되지 않고 잘만 활동한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197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잠시 대마초가 유행한 적이 있었으나 금세 적발되어 관련인물들이 전부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단속을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계와 마약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최고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니 서구권에 비해서 확실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마약범은 약쟁이, 뽕쟁이라고 여타 다른 재소자들한테 차별받으면서 지낸다고 한다.[* 물론 이는 엄연히 마약범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재소자들이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동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만만해서 밟히는 셈.] 탈선하는 학생들도 기껏해야 술담배 조금 하는 정도이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비행청소년들조차 누가 마약을 권하면 그 사람을 [[손절]]한다고 한다. 또 교역이 많은 [[중국|인구 14억짜리 옆나라]]가 [[아편|마약]]으로 [[아편전쟁|망한]] 것도 있어서 단속이 심해서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때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으로 필로폰 조직을 거의 소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는 세포조직으로 남은 상태. 거래에는 일본인 등 외국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은 강력한 공권력과 [[엄벌주의]]로 주요 범죄조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눌러왔고 현재도 조직범죄는 드물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생계형 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 등 개개인의 범죄가 대부분이며 그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미국, [[서유럽]] 등 마약이 일상에 들어와있는 수준으로 고생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공권력이 매우 강력'''하고 범죄조직에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첫째 요인으로 분석한다. 종종 [[검사(법조인)|검사]]와 [[조폭]]간의 [[술자리]] 등이 보도되지만, 노골적으로 범죄조직을 위해 일하는 미국/멕시코 등의 일부 경찰/검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특히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은 아예 카르텔이 정부 자체를 좌지우지한다.] 일단 매우 유명한 조폭 두목들은 [[박정희]] 정권 때 본보기로 사형되고 아래 조직원들은 전부 국토건설단으로 보내져 노역을 했다.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인들은 범죄조직에서 손잡을 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하고 꼬시다가 법의 심판대로 보내버리는 일들을 행했기에, 한국의 범죄조직들은 '그냥 망하거나', 혹은 '손해는 너무 크지만 합법적인 일로 선회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도박]]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여권]]이 꽤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