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농축산업 (문단 편집) == 1960년대 == 그러나 1960년대 경제개발화와 도시화의 급변으로 농촌의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인력 대부분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등 인구감소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여기에 '''[[우루과이 라운드]]''', '''FTA 체결''', '''도농 행정통합 추진''', '''쌀 시장 개방'''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하여 농촌의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기후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역시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태풍과 폭설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21세기 한국 농민의 연령층 수준은 최고 7,80대 이상이 많은 편으로 46퍼센트가 넘으며, 6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78퍼센트,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 95퍼센트나 된다. 즉, 10대[* 만 나이 기준이므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후반 농민은 존재한다.] 20대 30대 40대 농민을 다 합쳐도 고작 5퍼센트라는 충격적인 이야기. 게다가 농업 초고령화가 심각하여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무려 만 68.2세[* 농업 고령화가 문제된다고 맨날 언론에서 떠드는 미국이 만 58~59세이다. 농업 고령화 국가라는 미국보다 10살이나 높으니... --나라 망조 중의 망조--]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농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에서 살던 유입층이 생기면서 농촌의 활성화가 된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하였다. 다만 이것은 매우 극소수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귀농을 한다고 해도 은퇴자 출신들이 많아 여전히 평균 연령이 60을 한참 넘고 여전히 젊은층에서는 농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편이다. 이는 사실 정부가 청년 소상공인 대비 청년 농민 지원을 부족하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어촌 자녀 전형 같은 대학 전형은 농민 자녀를 오히려 농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무직 등 비농업으로만 보내는 효과를 가져왔고, 농민의 자녀로 태어나 대학을 안 가거나 가더라도 졸업 후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큰 혜택은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한국 중소규모 농업계의 재발전을 위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없다'''. 그러니 당연히 농민들은 80년대부터 40년간 자녀를 대학공부시켜 도시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의 자식을 청년농민으로 기르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정부의 정책들이 비농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나타나는 심각한 사태. 청년 농업이 커지지 않으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사실은 정치인도 행정기관도 인식을 못한다. 적폐와 편법 불법으로 점철된 집단인 [[농협]]의 실태조사 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농업기술 독점권도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문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수확물이 늘어도 농협이 매년 실태조사할 때 비료나 작법을 다 조사해가서 수확물이 늘었던 농가의 농업기술을 조사해 공유해버리므로, 기술 개발자는 그 효과[* 특허를 받을 정도의 확실하고 까다로운 틀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가 아닌 이상, 대가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것이다. 사실 특허를 신청해도 최종적으로 등록받기 전에 이미 정보가 외부로 넘어가기 쉽다.]를 보지 못하기에 대부분 한국 농민들은 흉작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신농법 개발도 하지 않는다. 한국 농업기술 발전 속도는 1970년대[* 이때는 굶어죽는 사람도 많을만큼 너무 가난한 판에 미국의 곡물지원도 줄어서, 하도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농업학술계에 지원을 하고 해외기술도 도입하거나 해외 기술교류를 주도하는 등의 여러방식으로 품종개량이나 신농법 등 곡물 농업기술 개발을 했다. 결국 [[통일벼]]라도 얻긴 했고 다른 작물 생산량도 늘긴 했다. ]의 속도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후 농협의 패권이 한국농업을 지배하고, 한국은 농협의 권력을 통해 농업 발전에 가장 해가 되는 국가적 농업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귀농을 했다고 해도 일부에서는 도시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미 고정이 된 도시의 인식을 농촌에서 그대로 이어받거나 집단문화 성향이 짙은[* 한국 농촌은 외부 유입 인구 차별과 따돌림이 매우 심각하다. 심지어 귀농 후 괴롭힘을 못 견뎌 도시로 돌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흔히 나올 정도. 한국 농촌 인심이 있다는 편견은 굉장한 오해이다.] 농촌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도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과 인식 차이로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도 있다. 사실상 한국 농업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쇠퇴만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농민은 2018년 대비 7만명이 감소했고 농가수는 100만4천 가구로 농가 90만 가구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게다가 70만 가구가 1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영세농민이다. 또한 65퍼센트의 농민이 1년 농업수익이 1천만원도 안 된다. 거의 한국의 비주류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코로나 19 사태 때 문재인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은 50퍼센트 이상에게 지급하였지만, 농민에게는 20퍼센트의 가구에게만 지원하면서 차별논란도 심했다. 재난지원금 대상 농작물을 정부가 지정한 작물들로 한정한 결과가 농가에 나쁘게 작용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