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군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의 높은 군사력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적대국인 [[북한]]과 휴전 상황 속에 대립하는 21세기의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이러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의 힘이 부족해서 외세한테 시달렸던 조선시대의 병자호란과, 일제시대, 한국전쟁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1960년대부터 국방력,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으며 이는 지금도 명실상부 현재진행형이다. 군대라는 집단은 그 특성상 소비만 하고 생산은 하지 못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만 안보와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양날의 검과 같다. 유럽의 경우,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시기에 군축을 했다. 그러나 [[소련]]의 중심세력인 [[러시아]]는 비록 소련 해체 직후 혼란기에 군사력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들어서 인접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경을 마주한 국가가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인 [[북한]]이기에[* 6.25전쟁도 북한 김일성 군대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 그야말로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를 해야한다는 국제법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가중에 하나다.], 따라서 돌발사태의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이 막대하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징병제와 이로 인한 부당한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방에 대한 투자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매우 큰 어폐가 있다. 동아시아는 중국, 일본 등의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강대국은 아니지만 핵보유국이면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 미국과 한때 전세계를 양분하던 소련을 계승한, 핵무장국가인 러시아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통제가 불가능한 북한[* 북한은 그 특성상 타국이 자신들한테 선을 넘으면, 그 상대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도 핵을 쏘고도 남을 미치광이다. 북한이 괜히 미국이나 중국한테도 개기는 게 아니다.]이 밀집한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부정적인 이미지 적립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미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무리한 강경책만큼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6.25 전쟁]] 발발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대체 복무를 하는 자리에 선택받지 못했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징병제가 막 시행된 1950년 당시에는 [[중국군]]처럼 느슨하게 시행되고 있었으나 [[군사정권]]에 들어서면서 남자란 남자는 닥치는대로 끌고오기 시작했고 이게 바뀌지 않은채로 현재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1961년]]~[[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 중인 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 자체가 원래도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고, 최저시급도 주지 않고 대규모로 굴려대는 현 대한민국의 징병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가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보통 밀덕들 사이에서 한국 육군은 미 육군, 중국 육군, 인도 육군 다음인 4위 정도로 본다. 미 육군이야 양적, 질적 모두 한국 육군보다 우위에 있으니 어쩔 수 없고, [[대한민국 육군]]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2021년 기준으로 중국 육군이 96만 명, 인도 육군은 123만 명이다.] 3세대 전차가 1,500여 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현역과 예비군을 합쳐서 300만이 넘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꽤 높은 수준이며 대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구축함[* 심지어 이 이지스 구축함은 말이 구축함이지 그 크고 아름다운 스펙 덕에 해외에서는 실질적으로 순양함으로 분류한다고 한다. [[세종대왕급]] 문서 참고.]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KSTAR|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애초에 핵 기술 자체는 '''75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 이런 경향은 특히 창군 당시 일본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수용된 육군과 해병대에서 심하게 나타난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문제로 지적받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영국 같이 왕족들을 장교로 의무복무하게 하는 모습과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통일 후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 북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중국의 접경국인 베트남이나 몽골 등의 사례를 보면 현재의 형태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망하지 않게 계속 뒤를 봐주는 중국으로 인해 통일이 될 가능성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아서 문제일 뿐.] 당장 독일도 통일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동독과 서독의 경제 차이나 지역 감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빡빡하다.''' 특히나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에서 대한민국 수준으로 빡빡하게 성인 남성들을 가능한 전부 다 입대시키려 하는 국가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정도뿐이다. 애시당초 대한민국만큼 빡세게 징병제를 돌리는 국가들은 정말로 전쟁을 수행 중이거나, 아니면 [[북한]]처럼 군대 자체를 정권 유지를 위한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이다. 대한민국도 국제법적으로는 지금 휴전 중일 뿐,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결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 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5.16 군사정변|과거의]] [[12.12 군사반란|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들조차 한국군을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게다가 지나치게 빡빡한 징병제로 인해 복무 부적응과 가혹행위와 같은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어 징병제가 가혹하다는 사회적인 비난이 매우 크며 군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웠다. 그래서 빡빡한 징병제를 개혁하고 지금보다 널널한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예를 들면 징병제를 실시하되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공익으로 갈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혹은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현역 군인은 전원 [[직업군인]]으로 구성하되 [[예비역]]만 의무화하여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주기적으로 소집되어 [[예비군훈련]]을 실시하는 민병제 등. 사실 징병제를 실시하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한국에서도 공감할 정도이다. 특히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처럼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너무 형편없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나쁘며 보상도 좋지 않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비 또한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이 있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군인권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가혹행위|군내 폭력]]과 [[군납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민간인 지원 부사관의 줄임말이다.]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병사들이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야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그리고 연간 인건비가 17조 원 정도인데 병사 인건비는 겨우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면제자들과 여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다고, 군필자들은 나는 이미 끝났는데 대체 왜 신경쓰느냐고, 상사 이상 직업군인들은 지금이 좋은데 왜 바꾸냐고 다들 이기주의 그 자체로 일관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대부분 이러니 개선이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매우 어렵다. 과거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주장도 이와 맥이 닿아 있었다. 찬성측 논지 중 하나가 이렇게 낮춰야 장래에 군대에 끌려간다는 불안감에 군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군 미필 유권자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19세 이상만 투표하게 하면 그들이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입대하게 될 것이고, 군복무를 마치면 대개 위에 서술한 군필자들의 입장이 되기에 장병들의 복지보다는 북한의 군사력을 막아내는데 어느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것. 따라서 투표 가능연령을 하향조정하거나 30대로 입대 연령을 늦추는 것이 군인 처우 및 병역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근시일 내에는 바뀌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병 월급 대폭 인상, 군 재해 보상 강화, 군부대 내 사병 휴대전화 반입이 허가되는 등 비록 아직도 점진적이긴 하지만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역시도 병사의 월급을 대폭 올린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 공약이 시행만 잘 된다면 생각보다 가까운 시기에 최저시급에 꽤 근접하게 병사들이 보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2023년부터 이 공약 전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의 절반인 100만원을 병장이면 월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