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인구|인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인구)]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저출산)]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약 5,15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 대한민국 통계청 KOSIS 발표 기준.]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km^^2^^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2^^에 불과하다.[* 중국의 인구밀도가 한국과 같으려면 인구가 무려 '''45억 명'''에 달해야 한다. 다만 중국도 인구 집중이 심하므로 척박한 티베트, 위구르 등의 지역의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대신 한족이 사는 곳은 한국 못지 않은 인구밀도를 자랑한다.] 인구밀도는 1위가 [[모나코]][* 인구밀도가 무려 17,285명/km^^2^^.], 2위가 [[싱가포르]]이다.[* 서울보다 약간 큰 국토에 500만에 가까이 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인구밀도는 8592명/km^^2^^.] 이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9518|#]]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졌다. 1983년 이후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https://en.wikipedia.org/wiki/Sub-replacement_fertility|#]]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 3성 같은 지역별 사례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9891#home|#]]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는 물론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0|#]][[https://www.cairn-int.info/article-E_POPSOC_509_0001--1914-2014-a-century-of-change-in-the.htm|#]]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10500329209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7-01-05&officeId=00032&pageNo=9&printNo=12699&publishType=00020|#]]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일본/출산율|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https://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Japan|#]]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680269|#]] 2019년도에 나온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4.9%로, 일본(28.4%), 이탈리아(23.0%), 포르투갈(22.4%), 독일(21.6%) 등의 나라보다 적은 상태이긴 하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15052200073|#]] 그러나 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이다. 한국은 출산율 0.8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기대수명은 세계 1위를 향해가고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 대입해도 세계 1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불과 3년 후에 65세 이상이 2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36023/|#]]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률,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과 출생아 수 40만명대가 시작된 시기이다.] 들어 산아제한 자체의 인구 감소에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2010년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당시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더욱 많아졌다. 1996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다가[* 실질적으로는 1990년까지이다.]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이다.[[https://www.hani.co.kr/arti/PRINT/857601.html|#]][[https://news.nate.com/view/20210109n00025|#]][[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1948&code=23111318&cp=nv|#]] 82년까지 인구가 유지될 합계출산율 2.1명을 넘던 시기의 산아제한은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83년 이후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출산율 감소가 매우 빨라서 80년대 기준 3%대의 낮은 노인 인구비율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괜찮다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왔지만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산아제한 시절에 4명을 낳았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담은 기사에서도 산아제한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실릴 정도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93327#home|#]][[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9|#]]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여 산아제한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고,[[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3/2007082300116.html|#]] 후술하지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 왔다.'며 산아제한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news/briefing_delegate_view.do?bbsId=SPB_000000001856140|#]] 1986년의 정부 캠페인에서는 [[https://www.youtube.com/watch?v=6y8HMJu-DJk|'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이 0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산아 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2020년경의 한국 인구증가율을 비슷하게 예측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현재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에선,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폭락할 거라고는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조금만 삶이 나아져도 출산율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1982년에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101300099204010&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2-10-13&officeId=00009&pageNo=4&printNo=5110&publishType=00020|#]]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산아제한의 모범 국가로 불렸을 정도며[[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5/0000018807?sid=123|#]], 두 명도 많다는 주장을 강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관점에서라면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적 여건하에서도 중국 말고는 이렇게 산아제한을 한 나라가 없었다. 유명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김종인]]은 1989년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출산율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면서 이제는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서 1.9에 도달했으니[* 실제로는 당시 1.5명대였다.],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직 당시 주장하려다가 철없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80~90년대까지는 (낮은 출산율의) 인구가 경제와 (부정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며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https://m.ajunews.com/amp/20211207144305870|#]][[https://www.nocutnews.co.kr/news/5669585|#]] 산아제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https://www.dg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0|#]]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최욱환 연세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아제한 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 거나 중국이 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 둘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입 경쟁이 심하니 인구부터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9032800239116014&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9-03-28&officeId=00023&pageNo=16&printNo=20918&publishType=00010|#]]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한겨레]]는 좁은 국토에 4천만 인구는 벅차고 인구시계탑이 인구 증가를 '경고'한 것은 잘했지만 남아선호사상만은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도라고 칼럼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불임시술에 호응이 높았다고 이 부분을 칭찬할 정도였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8112500289106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11-25&officeId=00028&pageNo=6&printNo=168&publishType=00010|#]] 종교계 등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구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관주도로 산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2288|#]]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반등시키기는커녕, 20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지며 사태가 악화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47.5%가 자녀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2.7%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쳤고, 26.9%는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3146|#]] 2019년, [[https://www.mk.co.kr/economy/view/2019/156125/|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49%는 복합적이라고 하였고, 육아시설 부족과 양육 비용이 21.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8.8%, 경력단절 6.4%, 안정된 일자리 부족 5.8%,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4.8%, 주거환경 부족 2.8%, 만혼 0.8%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111130000534|#]]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078677i|#]]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75|#]]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맬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고려되고 있음을 순화해서 표현한 것이다.]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https://core.ac.uk/download/pdf/6900259.pdf|논문 pdf]]) 직관[* 표현을 잘못하다가 보사연의 연구 위원이 사직하듯이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다. 출산율을 올리고 싶다면 모형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직업에 필요없는 스펙이라면 버리게 하여 구직을 쉽게 해야한다는 것, 일가족 양립 등을 함의하는 모형인데 '저출산이 여성 고스펙탓'으로 읽혀졌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4275.html|#]] 애시당초에 [[게리 베커]]는 경제 성장에 인적 자원이 물적 자원보다 중요하며, 질 좋은 인적 자원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던 학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복직은 가능한지를 포함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를 묘사한다는 것도 이해를 어렵게 한다.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4140589g|#]] 가장 직관적으로 묘사하자면 돈을 많이 벌수록 할 일이 많아지고, 출산으로 잃게 되는 경제적 손실의 비용이 커, 출산이 어려워지는 경향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70317_0014771688|#]]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https://en.wikipedia.org/wiki/Income_and_fertility#/media/File:J_Curve.gif|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Easterlin_hypothesis|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 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P1TNQUKG|#]]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큰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1&cidx=13471&sel_year=2021&sel_month=10&pp=20&pg=1|#]]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27#home|#]]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124036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93092301|#]]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앞 문단에서 언급한 고령사회연구원의 원장과 동일 인물이다.]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93092301|#]]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91323821|#]]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 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26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