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미국의 제재 완화 반대 ===== 2018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돌변하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거짓일 수 있다는 회의론이 미국에서 강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완화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은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은 없다고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경고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방한해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며 기업인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 이후 미국은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게 경고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통화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요청을 유보하며 사실상 불허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0692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9251|#]] 그러나 방북한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주장과 다르지 않은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8417|#]]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제재면제를 원하는 나라(한국)도 있고, 풀기를 원하는 나라(중국, 러시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__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응할 때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__."라고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거부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6000|#]]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288594|#]] 미국은 의회 전체가 __'''초당적으로'''__ 제재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마키 상원의원은 남북경협을 반대했다.[[https://www.voakorea.com/a/4501601.html|#]] 비핵화 조치없는 남북 경협은 반대라는 것.[[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3&aid=0000025079|#]][[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186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63314|#]] 2018년 10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미국은 '비핵화 이전의 제재해제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했고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는 제재를 어기지 않는 경협[* 즉, 대북제재와 경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05483|#]]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재 완화를 대가로 줘야 한다는 한국의 아이디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위한 타임라인과 단계적 조치, 검증 절차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핵 신고를 뒤로 미루고 미측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접근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9878|#]] 이러한 독자적 남북경협이 여러번 거론되자,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여 남북경협 및 대북제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