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2019년 ==== [[2019년]] [[6월 24일]](미국시간),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국의 대형 [[은행]]들에 제재를 부과하게 되었다.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세 곳으로 모두 [[중국]]의 1류 대형은행이다. 미국 법원은 [[애국자법]]에 따라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북한 정부와의 거래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중국 은행들과 중국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조치로 해당 은행들에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http://news1.kr/articles/?3653933|기사]] 이렇게 되자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금융전쟁으로 격화할 것으로 [[http://news1.kr/articles/?3653990|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7월에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지출 내역을 망라한 국방수권법에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조항'이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63654|#]]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단둥흉상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407987|#]]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2011년 3월 1일 방북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다. 여기에는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방북한 인사들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 미국에 방문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비자 발급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방북했던 경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