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2018년 ==== 2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최대의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가장 대규모의 대북 제재라고 강조했다.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영구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조치라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전 세계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는 기관 27곳, 28개 선박, 개인 1명 등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며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최대의 경제 압박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을 돕는 기업이나 국가가 미국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러시아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검토 중이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유지’라는 유일한 목표에 매달리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덧붙였다.[[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trumpCpac-02232018154252.html|트럼프, 사상최대 대북제재 …“긍정적 효과 희망” (RFA)]] 2월 26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때까지 제재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이클 케이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전날 발표된 미 재무부의 새 대북 제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에 대한 신뢰할 만한 대화에 동의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www.voakorea.com/a/4270064.html|국무부 “북한 비핵화 대화 때까지 최대 압박 계속…외교·경제 고립”]] 같은 날, 백악관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의 첫 걸음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북 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이날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단이 미국과 회담할 충분한 의도를 갖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과 함께 미-북 관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올림픽 개최국인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그 결과는 비핵화가 돼야 한다는데 광범위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특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적, 외교적 제재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https://www.voakorea.com/a/4269914.html|백악관 “북한 대화 의향 비핵화 첫걸음인지 지켜볼 것…최대 압박 계속”]] 미국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11월 예정된 중간선거 때까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568832|#]] 그러던 중에 2014년 미 소니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달러를 빼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된 박진혁(34)이라는 북한 해커의 기소와 조선 엑스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72561|#]] 김정은의 제재 해제 요구에 미국 국무부는 "경제적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때까지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769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442946|#]][[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79&aid=000316140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8907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