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북제재 (문단 편집) == 2018년 이후의 대북제재 ==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남북한관계]] 개선 의사 및 [[평창올림픽]] 참가 시사 등으로 [[남북한관계]]에서 김정은 체재와의 교류가 보수정권 9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북한에 의한 한국 문화검열과 인권탄압은 오히려 심화된 상태이며, 이 폭력적 체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어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재이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직접 밝혔다. 2018년 6월 14일에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까지도 [[북중관계]]가 기존과 달리 매우 부정적이였으나 김정은의 [[태양호]]를 이용한 [[베이징]]에서의 1차 북중정상회담, [[참매 1호]]를 이용해 [[다롄]]에서의 2차 북중정상회담 등, [[시진핑]]과의 친분 과시 등으로 북중관계가 크게 호전되었다고 본다. 이에 중국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듯 하면서도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습은 [[평양국제비행장]]으로 갈 수 있는 비행편이 느는 모습 및 [[다롄]]에서의 북한 식당 재개업, 북한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 및 수 증가로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지형상 중국이 북한과 매우 가깝다는 점, 아직까지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러시아도 대북제재를 이행 중이다. 중국처럼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풀지는 않지만 느슨한 대북제재에 있어서는 러시아도 만만치는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북한 지역인 [[라선시]]와 [[함경북도]]의 여러 항구인 [[흥남항]], [[라진항]], [[청진항]]에 러시아 소속 배가 나타난다는 보도가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대북제재 이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진항을 통한 제3국 무역을 실시한다.[[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324236&sid1=104&mode=LSD|#]] 가끔 대북제재의 한시적 해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최휘]]의 방남이라든지, 군 통신선 복구 및 [[금강산]] 이산가족상봉 면회소 개보수를 위한 물자 반입 및 사용이 그러하다. 북한은 비핵화와 별개로 계속 대북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거부하며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11053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08469|#]]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제재 유지 입장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515840|#]][[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2386015|#]][[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95330|#]] 미국 의회에서는 제재 강화 주장도 나오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26837|#]][[https://www.voakorea.com/a/4852713.html|#]] 유엔 안보리도 CVID 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며 북한의 CVID를 요구했다.[[https://www.voakorea.com/a/4859215.html|#]] 김정은의 벤츠는 총 5개국(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겨처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83860|#]],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56896?sid=104|##]] 어업권과 관련해서 제3국 선박에 이용해 먹고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065645|#]]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항구에서 물품을 주고받는 '직접 운송'(direct delivery)이 크게 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56940?sid=104|#]] 또, 북한의 모래 수출까지 보이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21419?sid=104|#]] 2020년 8월 보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해상 환적 방식으로 마련한 위법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86077?sid=104|#]] 2020년 8월 31일에 대북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을 당담하는 원유공업성이 '성'에서 '국'으로 축소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31048100504?input=1195m|#]] 9월.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무기 금수 제재 대상국인 [[이란]]에서 활동 중이라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13355?sid=104|#]] 2021년 3월에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넘겨받은 북한인 문철명을 미국으로 넘겨지면서 첫 대북제재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76718?sid=104|#]] 2021년 7월. '선박 대 선박 환적'과 북한으로의 직접 운송을 통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북한에 인도하는 데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유의 유조선 '커리저스' 호를 몰수하는 결정을 내렸다.[[https://m.yna.co.kr/view/AKR20210731007352071?section=international/all|#]] 2022년 9월. 북한이 [[나이지리아]]에 수십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계획한 정황이 있었다. 실제 거래는 불분명하다.[[https://m.yna.co.kr/view/AKR20220920120600009?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