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관 (문단 편집) ==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팩시밀리|모사전송]]이나 [[이메일|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후보자를 '제청'만 하는 것이고 그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는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헌법상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대통령이 임명절차(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표결) 자체를 진행시켜버리지 않고 버티거나 아예 거부해버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4277|#]][[https://www.lawtimes.co.kr/news/188098|#]]]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고 돼 있는 대법원 규칙을 삭제해 대법관후보추천위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도 직접 추천위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린 것.[[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0/0200000000AKR20180410050300004.HTML|#]][*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에도, '대법원장이 낙점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 등, 여전히 잠재적인 제청대상자 8인의 선정에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결정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는 어디까지나 잠재적인 제청대상 8인을 선정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대통령실에서 직간접적으로 임명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들은 모두 최종적인 대법관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8804|#]]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부의사를 밝힌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경우, 정말로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위신이 공개적으로 추락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