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외교 (문단 편집) ==== [include(틀:국기, 국명=미국, 출력=, 크기=40)] [[미국]]과의 관계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미국-대만 관계)] 우선 [[태평양 전쟁]] 때만 해도 [[일본 제국]]이란 공동의 적을 둔 연합국의 일원으로 중화민국과 [[미국]] 간 관계는 동맹으로서 원활했다. 그 후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에도 대만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공산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방어선 역할을 수행, 미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땐 [[주한미군]]처럼 [[타이중시]] 일대에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별탈없이 유지되던 동맹 관계는 닉슨 대통령 시절 핑퐁 외교로 미국 - 중국 간 관계가 급진전된 이후 큰 격변을 맞이하는데 마침 대만이 UN에서 사실상 쫓겨난 뒤 양국 간 동맹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던 때다. 그 후 중국과 서방 국가들이 서서히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고 미국 또한 정식으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성과, 그의 관계 개선으로 소련을 제어하는 외교력을 노리던 미국은 할 수 없이 1979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했고, 동시에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도 파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맺어온 동맹 관계를 감안해 그때까지 대사관 부지를 매각할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리고 미국은 빡친 중국 측으로부터 본국 내 미국 자산을 동결당하는 보복을 당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한 이후 양국은 서로의 나라에 대표부를 둬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고 [[타이완 관계법]]을 통해 미국과의 안보 - 군사적 밀월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입김이 강해져(대만으로의 미국 무기 수출에 압력을 가한다든지) 미국의 개입도 예전만은 못해지다보니[* [[미군]]이 확실히 개입을 한건 1996년 리덩후이 후보의 당선을 막기위해 중국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하자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대만 관계 법으로 항모 전단을 파견했다. 이 당시만 해도 연안 해군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결국 이 항모 전단의 무력 시위에 깨갱해 한 발 물러섰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물건이 [[랴오닝함]]이다.] 미국 내에서도 대만과의 밀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론이 나돌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팽창주의를 보이자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려고 다시금 대만을 견제 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무기 수출도 제한적으로나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만은 [[한국]], [[일본]]과 더불어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망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미국은 [[양안관계]]에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다. 대만이 중국에 편입되는 상황도 물론 원하지 않지만 양안 대립이 격화되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역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독립을 주장해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최고조였던 [[천수이볜]] 총통 시절에도 미국과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다. [[2016년]] [[11월 7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차이잉원]] 총통과 직접 통화하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중국 봉쇄 정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중국만 아니라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선거에서 완승(연방 의회 & 주지사 등)한 차기 정권이 저물어가는 정권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이라는 패를 쥐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 한국에 대응하며 외교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도널드 트럼프 역시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 외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카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황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와는 달리 '하나의 중국'이라는 특수성을 '''미국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다시 말해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국제 사회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원하는 '하나의 중국' 특수성을 국제 사회가 인정해줄 까닭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물론 북한 문제 뿐 아니라 동아시아 및 국제 외교, 위안화 절상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만 카드를 미국의 이전 정권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사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 9일에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대만이 세계보건기구(WHO) 옵서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법안이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은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며 ▲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돕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미중관계에 많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그 전까지는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계급을 불문하고 미국 방문 및 접촉을 제한해 왔다. 대신 [[타이완성]]이 미국내의 모든 주와 자매결연 비슷한 것을 맺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참고로 타이완 성장은 대만 정부의 장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성장의 자격으로 미국과의 비공식적 외교 접촉은 있었다. 이 때문에 대만 국내에 큰 비판에도 '''타이완성'''장을 계속 임명했었다.[* 물론 타이완성장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고 무임소장관을 겸하게 해서 평소에는 정부에서 일했다.] 하지만 비공식적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타이완성장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는데다가 현재는 미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져 저런 식의 간접외교는 옛날얘기가 되었다. 다만 대만총통이 대만의 국가원수 자격으로 미국을 가는 건 여전히 안된다. 총통이 미국을 가려면 개인자격으로 방문해야 한다. 보통 타이완의 총통들은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에 미국대학의 동문자격으로 방문하게 된다. 군사적으로도 2018년부터 15년 동안 중단됐던 방위산업 콘퍼런스를 해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1년경 부터 미군의 한 개 여단 일부가 훈련지원등의 명목으로 대만에 주둔중인데 이것만으로도 중국에는 큰 압박이 되고있다. 만약 중국이 대만병합을 위해 침공을 하게되면 결론적으로 미군을 공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분노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대만을 많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엘살바도르의 대만 단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93940|#]] 또한 17개국과 수교하고 있는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관계, 지원을 재검토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4310110|#]]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과정에서, [[미국]] [[백악관]]이 표시한 세계지도에서 [[중국]]과 [[대만]]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일도 발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131096400074|기사]] 중국 네티즌들은 '''"[[백악관]]도 불매운동 해봐라"'''며 조롱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6월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분류한 것이 확인되었다.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has included Taiwan on a list of “countries”)[[http://news1.kr/articles/?3640012|기사]] 다른 경우와 달리, 국가 공식문서 특히 국방부 문서에서 명백히 '국가'로 표기한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주의해야할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국내 한정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대만은 [[미승인국가]]로 봄을 유념하자.''' 2020년 3월 11일 대만 타이페이 법안이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미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최대한 돕고, 중국의 단교 압박을 견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의식하여 비독립국 지위에서 최대한 돕도록 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하는 건 정말 최후에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을 포기하여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된다면 중국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내 투자되어있는 미국의 자본을 모두 몰수해 버릴 수도 있다. 아직 중국은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라 이런 짓을 해도 미국에서는 딱히 손 쓸 방법이 없게된다.] 2020년 7월 3일에 대만은 2017년에 폐쇄했던 주 괌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영사관 같은 개념이다.]를 다시 설치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2&oid=008&aid=0004434797|#]] 이 때문에 대만이 괌과 수교했다면서 이 문서의 수교국 목록에 괌을 끼워넣으려고 하는데 괌은 독자적인 외교권이 없으며 한국도 괌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지만 "괌과 수교했다'고 하지 않는다. 결정적으로 경제문화판사처는 서울에 설치한 타이베이대표부와 거의 동급의 기관이므로 괌이 독립국이라고 하더라도 수교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괌에 있는 공관은 본토에 있는 미국주재 외교기관의 산하 기관일 뿐이다. 미국측은 2020년부터 [[타이완 동맹 보호법]], [[대만 보증법]]을 통과시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