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 (문단 편집) == 법률 ==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의 생산[* [[삼베]]를 만드는 농가에서는 허가를 받아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고, 가공 과정에서 공무원의 감시를 받는다. 마리화나를 만드는 주요 부분인 꽃도 삼베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꽃봉오리 상태에서 잘라버린다.]이나 소비가 모두 불법이지만, 마약이 이미 많이 퍼진 해외 일부 국가는 대마 정도는 전면적으로 또는 의료용 등 부분적으로 합법화 및 비범죄화한 나라가 있다. [[네덜란드]], [[캐나다]], [[우루과이]], [[맥시코]], [[룩셈부르크]], [[호주]], [[독일]] 그리고 [[태국]]이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했다.[[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2/01/26/7YDIRFSPMBEU7IG5VJQCETR7AU/|#]] [[펜타닐]] 등 위험한 마약의 문제가 극심하기로 유명한 [[미국]]은 역으로 대마초 합법화 및 비범죄화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다. 연방법상으로 대마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규제약물법(CSA) 상 연방1급 규제물질]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연방국가인 미국답게 주 차원에서 [[비범죄]]화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0개 주 중 2개 주에서만 법으로 금지되어있고 처벌 수위도 매우 약하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개정 2013. 3. 2., 2016. 2. 3., 2017. 4. 19.>}}}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중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s-2|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s-1|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 '마약류'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마약류'라는 범주 안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가 각각 들어있다. 이 때문에 간혹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약'''이라는 용어에 걸맞은 법률 용어는 '''마약류'''가 맞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중독성 약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란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 마약 등을 통칭하는 법률 용어로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이 바로 법률적으론 '마약류'이다. [[마약]](痲藥)이란 한잣말에 쓰이는 마([[痲]])는 마취(痲醉)의 그 한자이고, 주로 마비된다는 뜻이다. 법률용어로에서 말하는 마약(痲藥)은 마약류의 일부로 마취 진통 효과가 강한 약물을 뜻한다. 법률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에서 수면제 신경정신 관련 약물을 통칭한다. 어쨌든 이런 걸 통칭하는 법률 용어가 마약류이며, 민간에서 말하는 마약은 법률적으로 마약류와 같은 용어라고 보면 된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7402|#]] 이것을 오독하는 일부 사람들은 [[소프트 드러그|Soft drug]] [[하드 드러그|Hard drug]] 분류표를 지나치게 맹신한 나머지 [[모르핀]]이나 [[헤로인]]은 마약이지만 대마는 마약이 아니라고 말한다. 허나 마약이란 용어는 영어로 Drug이며, 그냥 약물이라고 할 때도 Drug이다. 즉, 영어에서 약물과 마약을 따로 구분하는 용어가 있는 건 아니다. addictive substance(중독성 물질), drug addiction(약물[마약] 중독), drug abuse(약물 남용) 등 표현을 쓴다. 즉, 중독성이 있는 약물이라는 표현이지 구체적인 마약이란 표현은 없다. 한국식의 마약이란 표현은 '''중독성 약물''' 혹은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이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마약이란 용어의 애매함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중독성 약물'''을 가리켜 '마약류'라는 용어를 따로 만든 듯하다. 사실 이런 건 용어의 애매함일 뿐이지만 이런 것으로도 말장난을 치고, 그것에 속는 사람이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마약류: 마약痲藥,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임시 마약> - 1. '마약류'의 구분 중 '마약'은 마취진통약물이고, 주로 진통제 계열이다. [[양귀비꽃|양귀비]], [[모르핀]] 등이 포함되고 원래 대마초도 이쪽 계열에 가깝다. 2. '향정신성의약품'은 정신적으로 흥분 작용 혹은 안정, 수면 약물이다. 3. 대마초. 1, 2, 3이 모두 마약류라는 용어에 포함되므로 대마초는 마약이라는 정의에 들어맞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