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공황 (문단 편집) === 인과가 뚜렷하지 않은 기존 학설들 === 첫 번째로 지적된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대공황의 전파 기제는 아니지만 역시 문제가 많다. 어느 나라가 금본위제 하에서 과대평가된 통화를 갖게 되었다고 치자. 그 나라야 수출 감소로 경기 후퇴가 있겠지만 그럼 그 상대국은? 호황이 되어야 할 거다. 이건 동시다발적 불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무역 상대국도 과대평가된 통화를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두 나라가 통화 가치를 모두 높이거나 낮춘다면 아무 일도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은 위에서 이미 말했다. 물론 반론의 여지는 있다. 국제수지는 환율 외에도 수출국, 수입국의 소득에 영향을 받으니 자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이 그닥 크지 않으나 수출 대상국의 수입수요 탄력성이 크다면 설사 환율이 상승해도 그 수출국에서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산다면 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가능성이고 실제 당시 탄력성이 어떠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원인으로 지적된 [[보호무역주의]], 대표적으로 Smoot-Hawley 관세설의 허구성을 보면 문제는 분명해진다. 이에 대해 [[폴 크루그먼]]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 그게 별 거 아니었다는 거다. 동 법은 수입관세를 약 40% 인상했다. 당시 미국의 순수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이니까 이는 미국의 [[GNP]] 대비 고작 2.4%의 세율 인상인 셈이다. 일단 이게 미국의 대공황을 야기한 게 아님은 너무나 확실하다. 조세 부담률이 2.4% 포인트 올랐다고 실업률이 25%에 달하는 파국이 된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 심지어 당시 유럽 국가들이 오직 미국과의 무역으로만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무리하게 가정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오늘날 흑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 기껏해야 5%가 보통이다.[* 한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272억 [[미국 달러|달러]]로 명목 [[GDP]] 8325억 달러의 3%에 그친다. 근데 [[PPP]]는 더 높고 경상수지 흑자는 더 떨어질 계획이다.] 오쿤의 법칙상 이는 실업률의 약 2.5% 포인트에 해당한다. 이것도 수년간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년도로 끝난다. 결국 이 정도로 대공황을 전염시킬 순 없다. 이것은 관세뿐 아니라 환율 인상 등 여하한의 근린 궁핍화 정책에도 적용되는 논리다. 또 경쟁적 관세 인상이 아닌 경쟁적 환율 인상은 더욱 더 공황을 전파시키기 곤란해진다. 한국이 환율을 달러당 1,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렸다 치자. 일본도 이에 대응하여 달러당 100엔이던 환율을 달러당 1,000엔으로 올렸다 치자. 한국과 일본 간에는 원엔 환율 변동이 전혀 없다. 나아가 미국도 도로 10엔당 1달러로 올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의 경우 연이은 전쟁 배상 부담의 완화 조치 및 인플레이션의 안정 이후 독일 경제는 사실상 호황기로 진입해 있었다. 물론 곧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 진짜 인플레이션이 달려왔지만. 선후가 바뀌어 있단 이야기는 이 이야기다. 여섯 번째 국제통화기금의 부재 역시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힘들다.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된 후에도 금융위기는 크고 작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공황의 국제적 전파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단 무역에 의한 전파 경로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무역의 격감이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는 있어도 극단적이고 파국적인 경제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국제적 자본 이동 측면을 주목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20세기 초엽 당시 서구는 의외로 국제투자가 극히 활발했다. 오히려 규제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에 언급된 1. 협상가격 위기와 신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가 2. 그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정부 대응과 맞물려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 중 어느 것이 더 결정적인지에 대해 정설은 없다. 두 종류의 주장 모두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고는 있지만 포착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세계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는 [[진실은 저 너머에|아직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른다]]. 물론 완전히 미스터리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겹쳐서 발생한 일인데 시장의 위축에 따른 비대한 경제 구조의 붕괴와 이를 막아야 할 적절한 정책의 부재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었다고 보면 되겠다. 즉 발생 원인이 너무 많아 파악하기 힘든 것. 1920년대 미국의 자산시장이 감세정책으로 급속히 과열되었던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와 비슷했음을 감안하면 거품경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대 미국의 관료들도 주식시장의 과열에 대해 문제 인식은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자산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었을 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투철하고 적극적인(?) 방임 의식]]으로 무장한 당시 경제 관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팀은 올라간다|경제가 회복되겠지]]라고 낙관하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파국을 내버려 두었다는 것.[*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게 현실에선 참 그 타이밍 찾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다.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던 경제에 충격은 오니까.] 1920년대 초반 미국은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유동자금이 대폭 증가했고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활황을 보였지만[* [[광란의 20년대]]에는 이러한 경제적 호황이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호황이 천년만년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가 심해서 과열에 대한 대비책은 분명히 필요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맹신으로 관료들이 적절할 때 시장 과열을 식히는 데 실패한 데다 이미 사건이 터져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후 은행들과 기업들이 줄줄히 파산하고 1인당 GDP가 꺾일 때조차 정책 담당자들은 구조조정과 균형재정만 떠들며 그 이전의 경제 불황처럼 짧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량기업 지원이나 실업자로 내몰린 서민층 구제 같은 경기 부양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손을 놓았다. 그야말로 무사안일 정책으로 일관했던 것이었다. 이는 시장만능주의, 즉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혀 당장에 필요한 정책도 펼치지 않은 결과'''였다. 그렇게 발생한 경제 공황의 여파가 주변국 및 전 세계로 퍼지며 세계경제가 동시에 파국을 맞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