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문화주의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 ===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이민자의 수가 아님에 주의]의 수는 250만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총 인구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5%가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한국 영주권자나 국적을 가진 이민자들이 아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다 포함한 수치'''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문화 국가인가에 대한 여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갈리는 편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이민자나 소수민족 비율이 20% 가까이 되는 다른 민족 국가들에 비해서는 미비한 편이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59817/|#]] 한국의 다문화현상이 한국인의 세계인식이 미약하던 시절(00년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홍보나 수용과정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기보다 목적(다문화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는다)을 위해 지향된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다문화현상이 실체화되어 현실을 마주했을 때 갈등이 폭발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현상이 '잠재적으로 실현된' 현 시점에서, 이대로 추세가 계속되어도 좋은지에 대한 논의와 결단이 필요해보인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 절대적 수에서도, 인구대비 비중에서도 모두 증가추세다.]에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250만명을 넘어 대구 인구(243만)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5% 수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는 38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13_0000954748&cID=10808&pID=10800|#]] 일단 한국이 상당히 '국제화'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문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계기가 생기면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실은 난민신청자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2017년 기준 난민신청자는 9942명[*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만 8천명에 달했다. 매우 급격한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다.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820&board_cd=INDX_001|#]]]으로 2016년보다 31.8% 증가했다. [[2019년]]에 이르러선 [[재한 외국인]] 수가 '''25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한해 동안 무려 5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빠져나가며 대한민국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1년 1월 기준으로는 201만명이다. 단기체류외국인에서는 40% 감소가 나타났고 장기체류외국인에선 8% 감소가 나타나 단기체류외국인 감소의 영향이 크나 장기체류외국인 수 역시 다소 감소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가까운 미래에 다문화 사회가 되기는 어려워 보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체류 한국인 수가 200만명 대를 회복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인구의 경우 31만 8948명이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0.6% 수준이다. 0.6%라고하면 그 수를 저평가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임기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결혼/출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고, 출산율도 3.0대[* 한국 전체로는 2017년 1.05~1.06 수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18643]]]에 이르기 때문에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다. [[파일:국내다문화학생_증가추이.jpg]] 위 그래프는 '학생'이 대상이므로 0~6세 인구가 빠져있는데, 0~6세 다문화 인구만도 11만에 달하여 해당 표의 약 10만명을 뛰어넘고 있다. 다문화 결혼의 경우 한때 전체 결혼의 11%까지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정의 신생아 수는 2012년 이후로 매년 전체 신생아 수의 거의 5%에 이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문화결혼/출산 패턴이 지속될 경우 전체인구의 5% 혹은 그 이상이 '다문화 인구'가 된다. 보통 다문화 국가라 생각하는 프랑스의 경우도 북아프리카 출신이 전체인구의 5% 정도, 흑인의 비중이 3%라는걸 생각하면 된다.[* 2009년 기준. 다만 프랑스는 인종을 기준으로 통계를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아주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기준, 13~18세 나이대에서는 4만 명이라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결혼이 유행한 시기가 점점 반영되어 7~12세 나이대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0~6세의 경우 11만에 달한다. 지속적으로 내국인 출생률이 감소했음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과거 높았던 다문화 결혼은 2016년까진 감소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로 절대적 수치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약 2.19만건, 2018년 약 2.37만건 2019년 약 2.47만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다. 반면 내국인 결혼은 급격히 감소하여 다문화 결혼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올라갔다. 2016년 결혼에서 7.7%의 비중이었던 것이 2018년엔 9.2%에 2019년엔 10.3%로 2010년 이후 다시 10%를 넘어섰다. 급격한 증가추세인 셈이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7.6%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참조. 특히 국제결혼업체를 통한 결혼이 많은 베트남인과의 결혼이 급격히 감소했다. 전체 국제결혼이 년당 약 2.5만건에서 1.6만건으로 감소하였는데 베트남인의 비중이 30%대였던 것이 23.5%로 추락했으니 절대적인 수치에서 꽤 큰 감소다. 중국이나 필리핀은 비중에 있어서 과거부터 이어진 완만한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을 뿐 베트남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태국인 국제결혼의 비중은 다소 늘었다. 이는 태국인의 국내 유입이 최근 증가되었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국제결혼 증가세를 크게 견인한 베트남에 대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이라 2021년 이후의 추세는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출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2016년 4.8%에서 2018년 5.5% 2019년 5.9% 2020년 6.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베트남]]과 [[태국]] 출신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신규 결혼에서는 2018년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가장 높으며, 중국이 21.6%, 태국이 6.6%를 차지한다. 중국이 3.4% 작년보다 감소한데 비해 베트남은 2.3%p, 태국은 1.9%p 증가했다.[* 2020년 최신 자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체주도 국제결혼이 어려워지자 베트남인의 비중이 23.5%로 줄었다. 중국은 21.7% 태국은 10.7% 순으로 중국의 비중은 정체상태이며 태국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상태다.] 특히 태국은 2015년 524건에서 2018년 1560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신규 출생에서의 비중은 베트남母의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6년 32.3%에서 35.6%로 증가했으며, 중국母의 비중은 20.8%로 2016년의 24.3%에서 감소세에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계의 유입이 줄어든 것이 한 원인이고, 여기에 더해 국제결혼 업체들이 베트남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부 베트남인과 동북아시아인의 인종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일종의 '마케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이 문화적으로 [[한자문화권]] [[유교]]권이고 동북아인들과 인종적으로 동일해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는 식이다. 다만 북부 [[베트남인]]이 동북아시아인과 인종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북베트남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남중국인과도 차이가 난다. 평균 신장만 하더라도 한국인과 6cm, 일본인과 4cm 차이가 나므로 비슷하다고 보기 애매하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뿌리깊은 [[성리학]] 문화를 기반으로 근대에 급격한 서구화를 겪은 한국과 비교하면, 베트남은 한국에 비해 유교문화가 약하고 오히려 모계사회적 모습마저 보이며, 근대화의 과정도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이루어져 한국과 그 양상이 크게 다르다. [[동남아]]와 [[동북아]]의 문화와 인종의 유사성은 백인 흑인 중동인 등에 비해 그렇다는 의미이다.] 또한 동북아시아母의 비중이 26.9%(중,일,대만)+a(몽골)인 반면 동남아시아母의 비중이 43.1%(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a(기타)[* 부계 12.5%를 더할 경우 52.6%]에 해당된다.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계 다문화출생의 경우 외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반면, 동남아시아계는 확연히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출생아의 50%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총인구의 약 3%가 동남아계 혼혈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아동기 이하인 2012년 이후 출생자들이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한국 인구를 대체할경우, 인구의 5% 이상, 즉 적어도 20명 중 1명은 다문화 가정이 된다는 이야기다. 시간이 흘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출산연령에 도달하여도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한국 인구에서 다문화 혹은 혼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5%에 5%를 더한 값, 다만 내국인 저출산이 심화될 경우 더 큰 값이 될 수도 있다.]를 넘어갈 것이다. 이는 인구학적으로 순수 한국인이 점점 대체되어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 미래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추세 유지시 2050년경 한국의 다문화가족 비중이 인구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는 40대 이하라면 한국이 다문화사회가 되는 모습을 필연적으로 목도하게 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은 1. 다문화 결혼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더 이상 '동포'에 해당하는 조선족의 유입, 혹은 같은 인종/문화계통으로 분류되는 동북아시아인이 주류가 아니다.], 2. 극도의 [[저출산]][* [[2020년]] 기준 0.84, [[2021년]] 기준 0.81 [[2022년]] 기준 '''0.78''' ], 3. 이에 따른 다문화 결혼/출산 비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으로는 1. 국내거주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2. 난민신청자의 뚜렷한 증가와 내외로부터의 난민수용 압박[* 2016년 난민 인정률은 1.8%정도이나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인 38%를 비교대상으로 인정률을 올릴것을 주장하는 내외 압박이 존재한다.] 3. 다문화국가화가 될수록 다문화정책에 대한 친화도/지지도가 높아져 다문화국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 서방의 경우 이민자의 후손이 이민정책에 친화적인 경우가 많다.]을 들 수 있다. 잠재적 요인을 배제하고 현존하는 흐름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이미 저연령층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예외적으로 마주하는 소수'에 대한 배려의 차원을 넘어서, '상존하고 또한 점증하는 타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사회의 관념에서 변화가 존재할 수 있다. 당장 [[서유럽]]만 보더라도 국민에 대한 정의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를 고려해서 정책을 짜야 한다.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정부의 상명하달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의 가져야할 '선진적 의식'정도로 '당위'의 차원에서 교육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국가화는 [[2020년]] 들어 알게 모르게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다문화의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실감하기 전"인 현 시점에도,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한국인들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에 비례한 일반인 외국계 한국인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있다. 또한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로 전례 없는 인구절벽 위기가 닥치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적 부여 방식을 혈통주의에서 출생지주의로 바꾸려는 정책적 검토와 함께 가족 단위 이민 문턱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이 다문화 국가로 변하는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717162|#]] 2020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 다양성을 주제로 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과 가정을 꾸리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2019년 보다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92.7%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찬성했고, 79.7%가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나 자녀의 결혼 상대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정책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 결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시각이 너그러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특정 인종의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1184700371|#]] 4개 여론조사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민 이민 활성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이민청을 설립에 대해 물었더니 ‘필요하다’(매우+대체로)는 응답이 65%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140|#]] 그러나 같은 시기인 2020년 동아시아연구원,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 중앙일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앞서 나온 다문화 사회에 대한 낙관적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도 나왔다.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혈통+문화+국적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81.1%가량이였으며, 결혼이민자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란 인식은 2010년에 각각 24.8%, 36%였으나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8.1%, 17.1%로 줄어버렸다. 더 나아가 완전 남 혹은 남에 가깝다는 응답이 각각 29.5%→43.3%, 18.8%→32.4%로 증가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오히려 2010년 60.6%에서 2020년 44.4%로 감소하여 오히려 줄었다.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47.8→50.4→51.8%)이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48.9→56.9→57.1%)고 느끼고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56→55.6→52.1%)는 데 소극적이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7681|#]] 이렇게 조사기관과 표본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지만 현 다문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 15년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다문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동안 이민가정과 이주민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주민들과의 문화적 마찰, 일자리 위협, 사회보장제도 관련 역차별 논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501989|관련 기사]], 시민단체와 노조[* 한국은 외국인들의 행정 및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 결성을 통한 정치적 이권 개입 등 실질적·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이민 가정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인 친다문화 정책 기조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제도적 통합 방안과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할 때 생기는 문제점과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세계화주의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기반해 정부 주도로 밀어붙인 경향이 강했으며 2020년대 들어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와 지방 소멸을 막고자 경제적인 논리로 이민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다문화 국가로의 진입이 가속화된 시점에 이르렀는데 만약 정책 실패로 사회통합에 실패하고 민족, 인종 갈등 등으로 공동체를 붕괴시킬 경우, 다문화주의를 긍정하는 논리 자체가 부정되어 거대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민 정책 특성상 한번 시행하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어떤 이민자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최대한 마찰 없이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