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 (문단 편집) === 헌법과 현실의 괴리 ===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에 공식적 인정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가 간의 일치, 합일을 통일이라 일컫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모순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로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명분과 실제의 괴리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 정치 무대에서, 이러한 '의무'는 사실 남북통일 자체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룩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통일을 최종적으로 이룩해야만 한다' 는 의미 정도인지라, 갈수록 남북한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실제로 남북통일의 기회가 올 경우,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포기하되 헌법 규정은 건드리지 않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헌법의 변천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일본]]이 군대 보유를 명문으로 금지한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음양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적 사항에서 통일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 해태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영토와 주권을 모두 부정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을 무력 점거한 반국가단체라고 여기지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당당히 들고 입장했다. 사실 헌법에 비추어보면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심지어 반공주의자들도 별 말을 안 하는 것이 현실(...).[* 진영논리도 적용된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와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언론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리고 개, 폐막식에 한정하면 [[인공기]] 당당히 들고 입장한 것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사상 처음이다.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한반도기를 이용한 동시입장으로 '''인공기를 막았다.''' [[태극기]] 포기 아니냐 하겠지만 어차피 개회식 행사에는 개최국 국기 게양이 있고, 거기 게양된 것은 한반도기가 아니라 태극기였다.] 비록 헌법에 그렇게 적혀 있으나 UN에서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마당에 현실적으로 북한 선수단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이라는 것이 신의 명령도 아니고 단지 헌법 제정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을 적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여의치가 않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허나, 좀 더 생각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쳐 타의적으로 해방되었다는 말이 강해도 소련이 강요한 인공기 사용 이전까지 양측은 모두 태극기를 사용한 점이나 1963년 스위스 로잔에서 양측의 체육계 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손기정 선생이 처음 한반도기를 운운한 북측에 자신의 한국사적 영향력이 담긴 일제시기를 열거하자 북쪽은 아무런 답도 못 내놓았다는 선데이 저널 보도는 현 한국 내 좌우 할 것 없는 정신나간 행태를 비웃기 좋은 형국이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넣어 개정을 강요할 수도 있으나, 패전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평화헌법]]을 만들 당시에도 최소한 형식적이나마 자주개정의 모습을 가졌다.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타국에 의한 강제개정]]은 주권국가가 아님을 뜻하기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