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관계 (문단 편집) === 1990년대 === 그러나 1989년 가을부터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남북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현실 인식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을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공세적 자세를 늦추지 않았다. 1990년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과 북 사이의 자유 왕래와 전면 개방을 주장했다. 그는 남측이 쌓은 콘크리트 장벽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처럼 남측이 쌓은 콘크리트 장벽을 분단의 상징으로 만들어 남북관계의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의 요구에 따라 남북 당국자 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9월부터 남북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어 남측은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를, 북측은 군사와 정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세워 서로 대립적인 입장이었다. 그동안 남측은 점진적 교류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는 입장이었던 반면, 북은 주한미군이나 국가보안법과같은 정치/군사적 문제를 남북관계의 근본 장애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의견을 절충하여 두 주장 모두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그 해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1991년 남북 탁구 공동대표팀 결성 등으로 이어져 체육경기에서도 교류가 활발했다. 1991년 12월에 남북 상호간에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며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제정했다. 이는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남북 당국 간에 이룬 첫 합의로써 남북관계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상대방의 국가적 실체는 인정하되 국가로는 승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는 상대방 체제이 인정과 존중, 내정 불간섭을 명시하고, 남북 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해 여러 사항을 규정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이 통일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 및 불가침, 교류/협력 사항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합의서의 채택에 따라 한때나마 남북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듯 했지만 1992년에는 다음해부터 한미합동 [[팀 스피릿]] 훈련을 재개키로 한다고 발표하고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은 1992년에 8차로 막을 내리게 되었고, 또다시 남북관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북한은 여전히 정치적/군사적 문제의 해결에 우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의 담판에 초점을 맞추었고, 남한을 신뢰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의 관점에서 남한은 아직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할 뿐이었다. 남한 역시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북한을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데에도 인색했다. 이 와중인 1991년 9월에 사회주의 동맹의 붕괴로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그 동안 분단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거부하던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현실의 사회주의권이 무너진 마당에 닥쳐오는 국제 환경의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후 12월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북한이 IAEA 사찰을 받아들이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듯했으나, 1992년에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개선이 핵문제 해결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위험이다"라고 하면서 또다른 국면으로 전환했다. 1993년에 군정을 종식시킨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새로운 통일정책인 '3단계 3기조 통일정책'을 마련했다. 이 정책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3단계 통일 과정을 설정하고, 이러한 3단계 통일 과정을 위한 정신으로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 복리의 3기조 제시였다. 반면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난관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표면적이나마 통일에의 열망을 늦추지 않았고, 오히려 진일보한 제의를 내놓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 6일에 김일성이 발표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흡수하지 않을 것을 제기했다. 김일성 자신은 북한이 처한 전반적인 수세적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년에 연방제 통일방식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거기에 1993년 4월에 김영삼 정권이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으로 송환시킨 것은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청신호였다. 그러나 북한이 그해 3월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1994년에 박영수 북측 대표단장이 '서울 불바다'라고 극언한 데다가 1992년부터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전쟁불사의 강경책으로 나오고 북한 또한 강경책으로 대응하여 한반도는 정전 40년만에 전쟁 상태로 돌입할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었지만 다행히 그 해 여름에 [[지미 카터]]의 방북으로 숨통을 터놓았다. 더 나아가 김일성은 6월 17일에 카터 전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뜻을 밝혔고,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날 이를 수락하여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변화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자 남한의 극우 세력들은 일제히 조문을 극렬히 불허했고, 김영삼 정부가 방북조문단 불허방침을 밝히자 북한이 이에 대해 극한 반응을 보여 남북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 그나마 [[1995년]] 6월 대북 쌀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듯 싶었는데,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북-미간 핵 갈등, 남한 내에서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이 불거지면서 거의 소득이 없었다. 이와는 별개로 범민족대회,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위시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히 탄압했다. 이러한 탄압 기조는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이렇듯 김영삼 정부는 그토록 마련한 통일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형편이라 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내외적인 난제에 당면해 대남관계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사실상 포기했다.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 빠진 채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사실상 포기했다. 새로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아 통일문제에 힘을 쏟기가 어려웠다.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핵문제로 야기된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고난의 행군]]'이라는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과제가 통일문제보다도 훨씬 시급했다. 다만 1997년 8월에 '조국통일 3대 헌장(조국통일 3대 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발표해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키며 지지를 획득하고자 했다. 북한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남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급격히 약화된 내부 경제를 타개하려면 외부의 지원과 대외 경제 교류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는 과거 정권들이 취한 대북 강경책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정책인 '[[햇볕정책]]'을 도입했다. 처음에 북한은 이 정책을 남한의 흡수통일 책략으로 간주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었으나, 그것이 지닌 '우호적' 성격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사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데에는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이 큰 역할을 해냈다. 사실 정주영은 1989년에 이미 북한을 방문해 금강산 개발 의정서를 체결했지만, 문익환과 임수경의 방북 사건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정주영은 1997년 말부터 대북 접촉을 적극적으로 벌여 1998년 6월에 500마리의 소를 이끌고, 또 10월에 501마리의 소와 자사 승용차 20대를 가지고 판문점을 넘어 북에 간 것은 대단한 이벤트였다. 이로 인해 10월 18일에 관광객 826명 등 1,418명을 태운 배가 동해항에서 금강산을 향해 북의 장진항으로 떠나면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굳게 닫혀 있던 한민족의 분단장벽을 허무는 사실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로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점차 활기를 띠면서 2년 뒤에 개최할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교류와 협력 과정에 가교를 놓았다. 비록 1998년 속초 잠수정 침투 사건, 여수 반잠수정 침투 사건과 [[1999년]] [[제1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등이 터지게 되면서 남북간에 한때 긴장이 감돌았지만 전반적인 화해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