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관계 (문단 편집) === 1980년대 === 이러한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1980년 10월에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6차 대회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제의하여 또 다른 통일방안을 모색했다. 이 방안은 남북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남북한 지역정부를 지도하는 연방정부를 수립해 통일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였다. 그러나 1연방 2체제 2지역정부를 내용으로 하는 이 방안은 전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서의 공산당 합법화를 위시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움으로써 한국이 따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이러한 북한의 새 통일방침은 한국의 독재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통일전선의 성격을 띤 공세로 볼 수 있다. [[1981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전두환은 이듬해 1월에 최초의 통일방안인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간 쌓인 남북한 양국간의 불신과 증오는 1983년에 [[북한]]이 대통령 [[전두환]]을 타깃으로 노린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번지면서 양국간의 긴장감이 더욱 증폭되었으나 군사적 충돌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1984년 1월에 남북 양국과 미국은 3자 회담을 열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에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고 결의했다. 이때 북한이 대미관계를 한반도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한 것은 남한이 여전히 미국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 남북간에 물밑 접촉이 이루어져 관계 진전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전두환 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한 이상 남북문제에 접근하여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등 지속적인 통일공세에 대해 구체적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9월에 [[1984년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북한의 수해물자 공급 제의를 남측이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이후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 예비접촉 등으로 잇달아 대화를 재개하였다. [[1985년]] 8월에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과 남북 예술단의 상호 교환에 합의했고, 9월 20일에 각각 151명씩 서울과 평양의 역사적인 교환 방문이 성사되어 어느 정도 대북관에 변화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의제에 연방제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시키려는 북한의 일방적 입장은 전두환 정권에 부담을 주었다. 한국은 남북관계를 정권안보에 이용하고자 했고, 북은 여전히 남한 정권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식으로 핑퐁게임을 했다. 이러한 핑퐁게임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아웅산 테러 사건을 비롯해 1986년 [[금강산댐]] 건설 소동과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등이 발생했다. 다른 한편으로 전두환 정권은 기독교계의 통일운동 등 민간 주도의 통일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예를 들어 1986년에 유성환 [[신한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시와 관련해 반공보다 통일이나 민족이 상위개념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안기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를 '[[유성환 국시론 파동]]'이라 한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개혁/개방을 표방한 소련의 사회 변동 등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남한 경제의 급속한 양적 팽창 등으로 한국의 대북 우위가 두드러졌다. 게다가 1988년에 남한이 [[19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남북 사이의 국력 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소련과 중국 등 북한의 동맹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위치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올림픽을 1년 정도 앞두고 일어난 '[[KAL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의 위치는 국제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말았다. 당초 북한은 서울올림픽 대회의 공동 개최를 주장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에는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한데다 대화와 합의를 실천해 나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 합의가 지켜지기에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 양측의 사회적 기반이 거의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1987년에 터진 [[6월 항쟁]]과 [[6.29 선언]]은 1960년 4월 혁명 이후와 같이 통일운동의 물꼬를 텄다. 해방 이후 그 동안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오랫동안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통일문제는 곧 북한과 직결되는 문제인 데다 그 역시 이념문제로 취급되었기 때문이었다. 오직 정부의 통일정책의 범위 내에서만 발언이 가능했다. 이승만의 제1공화국 이래 정부의 통일정책은 오로지 반공과 동일한 의미로만 써왔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 정권 시절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위주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될 뿐이었다. 그러던 게 1988년에 민선으로 선출된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에 들어서 학생과 재야세력 등 다양한 계층과 세력에 의해 통일에 대한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고, 통일운동이 다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통일운동의 첫 물꼬를 튼 건 학생들이었다. 1988년을 전후해서는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함께 전개되었으며 1988년 3월 29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 김중기의 '남북한 대학생 공동체육대회'와 '국토순례대행진' 제안은 통일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제안에 대해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6월 10일 판문점에서 남북청년학생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국토순례대행진에 들어갔다. 야당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민통련 등 재야단체들도 환영을 뜻을 표했다. 그러나 학생회담과 6.10 대회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어 개최하려던 8.15 남북학생회담 역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을 가슴에 와닿게 한 사건은 바로 '조성만 투신 사건'이었다. 당시 서울대 화학과 3학년이었던 조성만은 5월 15일에 "척박한 땅, 한반도에서 태어나 인간을 사랑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명동성당 교육관 옥상에서 할복 후 투신자살했다. 그의 죽음은 막연히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6.10 남북학생회담이 무산된 뒤 7월 20일에 민통련 등 11개의 재야 단체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를 결성하고 통일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며, 8월 28일에는 문익환, 계훈제, 박형규 등의 재야인사들을 주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휘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결성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앞서 개최되려던 8.15 남북학생회담과 1989년 3월에 개최 예정인 범민족대회 예비회담까지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되었지만, 학생과 재야 세력은 더욱 활발히 통일운동을 폈다. 1988년에 터졌던 통일 열기는 학생들이나 재야 단체들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종교계와 문화예술인, 노동자와 농민, 해외 동포들까지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자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고 나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교류/협력이었다. 이렇게 분단된 지 반세기가 가까워지는 동안 남과 북은 너무 오랫동안 자기 체제의 틀 안에 갇혀 서로를 적대시해왔다. 그렇듯 오랜 세월 동안에 높이 쌓인 장벽을 허무는 일 역시 하루아침에 가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걸친 민간교류가 당시 통일운동의 좋은 대안으로 통했다. 학생들과 재야단체의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노태우]] 대통령은 7월 7일에 남북간의 교류를 제안하고 북이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하 7.7 선언)'을 발표해 종래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 가입에 따른 두 개의 정책을 재확인했다. 이 선언은 표면적으로는 북과의 관계 개선을 내세웠지만, 북을 고립시키려는 북방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후 1989년 9월 11일에는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보완코자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북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연합'을 통일의 중간 단계로 주장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마련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재야 및 학생 등 민간 차원에 의한 통일 교류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1989년 새해에 김일성은 신년사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함과 동시에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등의 재야 저명인사들을 지명하여 평양으로 초청하고자 한다는 식으로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제안한 데 이어 그해 3월에 소설가 [[황석영]]의 방북을 시작으로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가 북한을 방문한 뒤 6월에는 대학생인 [[임수경]]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사실은 한국 정부와 민간을 분리한 북한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두 사람의 북한 방문은 한국 사회의 재야 및 학생 운동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그해 6월에 발생한 [[서경원]] 방북 사건 발표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어 실정법 적용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으나, 전체 통일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문 목사의 방문은 남북화해와 통일의 가교를 놓는데 기여했고, 임수경은 북의 학생들에게 신선한 영향을 주었다. 사실 이러한 방북 사건들은 각각 그 목적이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일련의 사건들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던 통일 열기의 반영이었으며, 모두 남북의 교류와 화해의 계기를 열겠다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북사건들은 공안정국의 빌미를 제공해 민주화운동에 타격을 주었다는 점은 빼놓아선 안 된다. 이후 재야계열의 통일운동은 1990년부터 개최된 8.15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에 힘을 쏟았고, 통일운동의 중심 이슈도 창구 단일화나 남북 간의 직접 교류보다 군축/평화정착 등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통일운동의 열기에 밀려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권 붕괴와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대화 주도 때문이다. 이때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시기에 따라 전략/전술적인 차별이 있긴 했지만 그 본질은 북한식 '흡수통일론'을 내세웠다고 무방할 것이다. 즉, 북한 정부는 남한과 직접 테이블에 앉아 통일에 접근하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반정부 민주세력'의 투쟁을 통한 민주화를 거치는 방식을 우선시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